2024.05.20 (월)
[논평=열린정책신문] 원유철 전)미래한국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실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정까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소회를 남기려 합니다. 제 통한의 소회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던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바뀌어야 할 제도와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유철 사건은 검찰 기소부터 대법 선고까지 정무적으로 진행하게 한 형사...
[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20년 8월 신용정보법이 개정된 덕분이다. 이전까지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국내 탐정업은 신용 정보 조사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신용고지업이 있었고, 1961년 흥신업으로 변경되었다. 1970년대에는 심부름센터가 생겨나 물건의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차츰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1977년에는 신용조사업으로 변경되었고, 1995년 ‘신용정보의...
[성명서=열린정책신문] 지난 25일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모씨가 조국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한 기존 증언을 번복하고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의 쟁점 중 하나였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장씨는 조민씨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다. 장모씨가 증언을 번복하자, 민주당에 있는 ‘조국의 남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우선 조국 본인이 나서 검찰이 모종의 영향력을 장씨에게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무부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
[논평=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DART), 한국상장사협의회(KOCOINFO),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인력(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文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은 1...
[논평=열린정책신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만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22만605명 늘어나, 이에 따라 인건비가 18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금이 2조5,6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재직자는 122만1,322명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 동안에만 11만3,350명(10.2...
[논평=열린정책신문]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뒤질세라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가 뜨겁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도 출마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가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강경숙(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
[논평=열린정책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광복절에는 사면되어야 합니다. 길고 긴 수감 생활을 지켜보는 것만 해도 지칩니다. 무려 4년 4개월째입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 일을 합친 4년 2개월을 넘었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 입원입니다. 고령인 박 전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수감 1234일째 되던 지난해 광복절, 사면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주자고 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광복절 사면 기...
[논평=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에 나선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여론조작’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부정선거’의 결과였음을 입증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유죄판결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고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김 지사의 공식 죄목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자동...
[논평=열린정책신문] 드루킹 댓글사건의 몸통,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김태흠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 성명서 전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판결났다. 2018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지 3년여 만의 결론으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을 3년 이상 끌며 김경수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 판결을 계속해 왔다. 특검은 김지사 등의 댓글 조작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컴퓨...
[논평=열린정책신문]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황 4,400t급)에서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애초부터 청해부대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서는 접종 우선순위 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