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주식보상제도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방법과 이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일(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한국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식보상제도의 현황과 쟁점 및 활성화 방안을 실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이 공...
[국민운동본부=열린정책뉴스] 2023년 12월 대한민국최초로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 설립(회장 박천수)하고 전국16개 지부장을 임명하였다. 음주운전근절 범국민운동본부는 도로교통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예비 살상으로까지 이어지는 음주운전의 예방과 근절을 목적으로 범국민적인 음주운전근절운동을 펼쳐가기 위해 8개 항목의 사업 범위도 정하였다. 첫번째 음주운전근절 교육강사 전문가 양성, 두번째 공공기관 및 직장 음주운전예방교육, 세번째 19세이상 청소년 음주운전예방교육강화, 네번째 운전면허증 발급시 음주운전예방교육, ...
[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4일 댐주변의 동일 행정구역‧생활권內 주민들은 모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의원실) 외서면 주민간담회 현장('23.8.18.)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1월 29일 부천시보건소 보건교육관에서 부천시보건소 주관으로 ‘2023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전국적으로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배송사건으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생물테러(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제재를 의도적으로 방출해 사람에게 살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제공: 부천시) 부천시보건소 보건교육관에서 부천시보건소 주관으로 ‘2023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
[법안=열린정책뉴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안성=열린정책뉴스] 지난 11월 16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최혜영의원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화주의 아카데미(상임대표 함운경)와 함께 「한국정치의 ‘빠’시즘과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공동대표(공화주의 아카데미)의 발제(「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빠’시즘」를 듣고 한국의 건전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적 움직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공화주의적 리더십과 시민적 덕성을 지닌 정치인 육성을 통해 정...
[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평생학습관 4층에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연구한 울산 북구 인구증가정책 포럼 개최를 하였다. 젊은 도시 울산 북구를 위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문제가 심화 중이며 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 주선 및 보육환경 개선, 자동차특성화고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울산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균형발전연구회(대표 임채오 의원)’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 연구를 의뢰하여 2개월간 연구끝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위원회(대표 임채오)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1월16일(목) 오후2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증가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제1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변동 실태분석’에 대해 손덕화 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울산시협회), 제2주제인 ‘울산 북구 인구문제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분석’에 대해 박병식 명예교수(동국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장), 제3주제인 ‘울산 북구의 인구증가 정책 방안’에 대해 장황래 박사(...
[칼럼=열린정책뉴스] “독서로 성공한 사람들, 한 우물을 파면 강이 된다”의 "김윤환" 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예술인, 학자, 정치가, 초야의 선비들은 자신의 발전을 에너지로 삼아 이웃들과 사회, 국가와 인류에 기여한 공통점을 발견했고 독서의 에너지가 그들을 만들었다고 강조 한다. 작가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며, 책을 통해 자기 세계에서 우뚝 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독서를 통한 자기발전과 사회발전, 그리고 국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말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