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이 10월 9일(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동해상으로 날렸다. 전날 한ㆍ미 연합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미국 항공모함강습단의 뒷전을 향해서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구갑)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 고도화되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훈련 격인 한미일 3국 연합훈련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반일프레임으로 한미일 ...
[국회=열린정책뉴스] 우리나라 영유아·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별 없는 건강과 치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7월 기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중 소아(0~9세)의 경우 치아우식증은 292만명, 시력저하는 ...
[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승진 인사에서 사관학교 출신 우대와 비 사관학교 차별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출신별 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관 진급 인사부터 뚜렷한 사관학교 출신 우대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우대현상이 장성급 인사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사관학교 출신 우대는 각 군(육·해·공)에서 모두 나타났다. 22년...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호화청사’매각에 이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까지 매각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확한 매각기준과 자산 가치 분석이 없어 졸속 매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획재정부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재무위험기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22년부터 ′26년간 자산매각 42,756억원을 포함하여 총 34조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
[국감=열린정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프랑스 에꼴42를 벤치마킹,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을 키운다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교육생 절반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들어 7월까지 아카데미 교육생 누적 10,237명 가운데 4,777명(46.7%)이 교육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승래 국...
[충남=열린정책뉴스] 최근 6년간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의 3건 중 1건이 경기 및 충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0월 3일(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짜 및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가짜석유 적발은 541건,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은 1,185건에 달하는 가운데 각각 경기·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국회의원(더...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8) 외교관·관용 여권이 총 357건, 연평균 106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시흥을) 외교부는 공무원의 해외 체류 시 신분 보장과 안전, 공무 수행 편의를 돕기 위해 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외교관·관용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처별로...
[국회=열린정책뉴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급당 불과 5명만 수업에 참여한다는 현직교사들의 진단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 수업 미참여 학생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 이번 조사에서는 일반고 고3 학급의 학생수를 25명으로 가정하고, 한 교시 당 수업에 참여하...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이 2,996건에 이르고, 일부는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 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10월 2일(일),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하고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연도별로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
[논평=열린정책뉴스] 김경협 의원실은 10월 2일(일),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영문판) ‘외교관계’ 소식란에 한·일정상 간 만남 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시갑) 해당 홈페이지 ‘소식 - 외교관계’ 란에는 그간 기시다 총리가 해온 주요 정상외교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총리실 홈페이지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일정을 기록하면서 지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