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논평=열린정책뉴스] 매년 추석 명절 연휴에 열차 승차권 '노쇼'(예약부도)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에 해당하는 6만 건(작년)은 결국 불용 처리돼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9월 9일(금),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에 승차권을 예매했다가 출발을 전후해 취소·반환하는 '예약 부도'(노쇼·No Show) 건수가 69만524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추석 ...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작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 8월까지 79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논평=열린정책뉴스]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즐겁고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1만 8,045원으로 전년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먹거리 물가도 8.7%로 급등해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최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이 먹고 살 걱정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례상 준비하려면 한숨부터 납니다. 장보기가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10%에서 5%로 떨어졌고,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0...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경찰·소방 공무원이 대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전년(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 가입자는 636개 단체 97,640명으로 ’20년 같은 시기 136...
[논평=열린정책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가 평일 발생량의 2.5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이번 추석 명절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이 542만대로 지난해 478만 보다 13.4%가 늘어나고 10일(토)에는 649만대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9월 8일(목), 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을 잠식해나가면서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21년 한 해 동안 지난해 대비 약 9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10년간 마약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76건 약 69kg · 2018년 729건 약 362kg으로 1년간 5배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9월 5일(월)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임기 첫해 예산부터 민생예산 대거 삭감하고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에 국민의 세금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민과 민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에 대해 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6천억 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국회=열린정책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주요 10개국의 주가 하락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세 번째로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1월 3일) 대비 9월 1일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로 분석됐다. 올해 초 코스피 포인트 2,989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기준 2,416으로 –573포인트(-19.2%) 가량 떨어졌다.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미국(다우),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논평=열린정책뉴스] 간유리 설치와 같은 대통령 집무실 공사까지 계약자체를 전면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주업체의 특혜 의혹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6월, 6억 8천만 원 상당의 대통령 집무실 간유리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다누림건설’을 계약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다누림건설의 업력과 수주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자격논란이 일자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계약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이후 대통령실...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의 존재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며 ‘민생제일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추석 정책 홍보물 ‘국민의 삶,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를 발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홍보물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이 돼야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민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