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국회=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7월 13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며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놀고 싶어서 가족의 생계...
[교육=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월13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러 교원노조·교원단체와 함께 ‘교육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도입 관련 교원 2만 3천 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교원노조·교원단체는 가나다 순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 2,8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 결재를 해서라도 바로 시행하겠다고 한다. 무엇을 위한 분리징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에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서 납부 방식만 분리하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히려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 불편이 커지고, 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위반하는...
[논평=열린정책뉴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양성일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창원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이장희교수)는 2023년 제4회 경남인권포럼을 개최하여 경남의 정신을 더욱 높였고, 미래 인권 100년을 내다보는 계기로 삼았다. 2023년 7월 4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창원대학교CWNU 가온홀에서 열린포럼에서, 이창희 인권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1923년 경남 진주에서 강상호 선생과 신현수 선생 등으로 신분 차별에 반대하는 사회적 신분제 폐지 운동이었다”라고 밝히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그 정신을 새기고 실천하는 그것이 형평운동의 참된 기념이다”라고 강...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6월 23일(금)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서비스 개통과 관련한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를 개통했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가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교사들이 입력해 놓은 교과 평가 자료가 사라졌다. 학교 일지가 먹통이 되고 수...
[논평=열린정책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감이다. 조승래 국회의원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상혁 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발점이다. 실제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정순신 학폭’ 보도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KBS, MBC 등 ...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6월 22일(목)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 보상은 ‘부정의’라는 망언을 한 김광동 위원장은 역사왜곡, 갈등 조장 위원장”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6·25전쟁 한국기독교의 수난과 화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 3,200만원의 보상을 해주...
[논평=열린정책뉴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6월 22일(목)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수능대란을 초래하고, 지역대학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질타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마다 철학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아마추어적이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것과 “교육과 수능시험을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줄 것”을...
[논평=열린정책뉴스] BHC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과 BHC치킨 박현종 회장이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받고 있어 처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의 증언에 대한 후속 검증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해오던 중에 MBK파트너스 윤종하부회장의 결정적인 위증 혐의를 입증할 제보를 받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BHC측에 추가 검증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수차례 자료제출 연장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