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19억원에서 올해 29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1억원,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7.3%, 가스요금 21.9% 각각...
[논평=열린청책뉴스] 지난 5월 25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박찬대 의원 (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붙임1] 이러한 방식...
[논평=열린정책뉴스] 우리공화당이 이래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과거 발언 논란으로 임명 9시간 만에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과거 트위터 글을 공개하며 강력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6월 7일(수) 보도자료를 내고 “신성한 호국보훈의 달에 ‘천안함 자폭’‘코로나는 미국발’이라는 사이비 교주같은 발언을 한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이 제정신인가”라면서 “그동안 괴담놀이를 자주했던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과거 글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래경 이사장은 배다른 형제꼴”이...
[논평=열린정책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5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지방분권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개헌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공동의 개헌의제들부터 우선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87년 6월항쟁 이후 제9차 개헌을 통해...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덩달아 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선동, 혹세무민에 동참했다. 걸핏하면 태업과 국정자해를 일삼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야당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형국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부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
[국회=열린정책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경실련·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 1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정준칙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와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고 부채비율이 60% 이상일 때는 적자폭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지난해부터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2023년 5월 11일(목), 개의된 국회 상임위의 농해수위에서 농협회장 셀프 연임법(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의 발언 주요내용)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반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적은 있었지만, 피감기관장에 대한 법을 두고 여·야 각각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부침을 겪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농림법안 소위에서는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같은 당 의원님들 간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고 급...
[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은 5월 11일(목)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논의의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수출액이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
[논평=열린정책뉴스]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의원실) 국회의원 강득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4개년(2019~22) 서울대 및 의대 신입생 출신지역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