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3월 25일(토), 고창군 흥덕면·부안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생산비 폭등에 울부짖는 농민들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를 비판했다. 고창 흥덕면 토방청담에는 김성수 전북도의원, 임정호 고창군의장, 임종훈 고창군의원, 조민규 고창군의원, 이경신 고창군의원, 박성만 고창군의원, 이선덕 고창군의원 등 50여...
[논평=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2년과 2018년에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했습니다. 급기야 미쓰비시 중공업과 같은 판결에 언급된 전범기업이나 기타 일본의 어떠한 재정적 기여없이 오로지 우리의 기업들에 의한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을 정부의 방침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대해서 통치행위론,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하여 사법자제를 해야 함에도 마치 대법원 판결이 잘못...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월 24일 (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남인순·전해철·기동민·최인호·고영인·이성만·이수진(지)·조오섭·신현영·이동주,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우상호·김교흥·권칠승·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과 함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은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정 논의가 진행...
[논평=열린정책뉴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 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
[논평=열린정책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022년 3월 22일 발표한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 수가 1단계(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 병원 내 의료진은 7일 격리 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1월 28일 이후부터 일 확진자 수가 3만 명 미만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급종합병원(45개), 지역거점공공병원(35개)의 ...
[논평=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에 구축하여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가 ‘전라남도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단조립장을 전남 고흥군이 아닌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등을 평가하여 최종 1곳을 선정하여...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3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7만 명 학생정보 유출 관련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가 텔레그램에 유출됐다. 이는,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2022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7만 명의 학생 성적표(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였다. 유출된 자료에 대한 2차 가공이 상당한 문...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2023년도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문체부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 스포츠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단계별 기업 지원, ▲스포츠 기업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스포츠 산업의 규모를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는 한편, ▲엘리트 체육인 훈련여건 개선, ▲대국민 스포츠 접근성 향상, ▲K-컬쳐...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2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최근 불거진 과학 유튜버 표절사태를 비롯하여, ‘패스트무비’ 콘텐츠 등 온라인상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을 물었다. 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저작권법 102조가 정한 ‘면책요건’이 사업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마저 면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EU의 경우 ‘디지털단일시장의저작권및저작권지침(2019...
[논평=열린정책뉴스] 고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며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해 첫 달인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치이다. 전년 동월(7.7) 대비로는 1.1p(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