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20일(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증가하는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노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정현실을 가장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제적인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000명으로,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천개 앱 가운데 13.9%에 해당하는 696개가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국외이전 국가는 총 63개국이었으며, 미국(408개), 일본(179개), 싱가포르(11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안정적...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정원+별도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나타났다. 진료과목...
[논평=열린정책뉴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하나‧우리)의 2022년도 성과급 총액이 1조 3,8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은행권의 성과급 뿌리기가 이른바 ‘역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전 중구)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2022년 성과급 총액은 1조 3,82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193억 원에서 3,629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사이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
[논평=열린정책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지난 26일(목)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언급한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한 해명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라며 반박했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최상목 경제수석 발표와 산업부 보도 설명자료에서 가스요금 급등 요인으로 예시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 남북 분단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완판승으로 꺽은 것 ” 이라며 “ 문책이 아니라 격려를 할 때 ” 라고 주장했다 . 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질의의 많은 비중이 문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 태 의원은 “누구를 문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나 태만 , 기강해이 등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TOD 를 통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국가폭력피해자와 인권전문가를 초청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일(목) 국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직접 사회를 맡아 국가폭력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인권전문가의 견해를 경청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설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풍성한 새해를 꿈꿔야 하는 설날이지만 녹록지 않은 경제 사정에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로 팍팍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달리겠다"고 밝혔다. (사진: MBC)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 임오영 대변인은 "살을 에는 추위보다 민생 경제 한파가 더 두려운 오늘, 희망을 주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불안한 미래만을 국민께 제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깊어지는 경제위기와 팍팍...
[논평=열린정책뉴스] 설날을 맞아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 MBC)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2일 설날의 논평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사안도 적극 챙기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않고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두 달간 KTX 연착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총 323건의 KTX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이는 전월 19건 대비 17배 증가한 양이다. 12월에는 이보다 많은 352건의 연착이 발생했다. 불과 두 달 새 발생한 연착이 675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한 1,174건의 57.4%에 이르는 수치다. 이처럼 최근 KTX 열차 지연 발생이 급증한 것은 11월 6일 발생한 영등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