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논평=열린정책뉴스] 오늘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솔직히 말하자면 리용호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구갑)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을 돌아보면 임기 전반기인 2012년~2017년에는 무자비한 처형이 잦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 해임 등 좌천 혹은 회전식 인사교체가 대부분이었고 고위 간부에 대한 처형은 드물었다. 20...
[논평=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월 3일(화)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민간자문위원회의 보고가 진행되었다. 연금개혁의 대원칙으로는 ▲적정 노후소득 및 연금의 지속성 보장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구축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의 관계 재정립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 강...
[논평=열린정책뉴스] 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 구조가 야기하는 학교 간, 지역 간 유불 리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국 43개 고교는 1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내신 상대평가가 대학입시와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알리미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학생 현황을 분석했다. (사진: 의원실) 강득구 국회의원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분석 결과,...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1일(수) 개최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전, 전남, 경남을 3축으로 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10월 진행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수정(안)이 처리된 후, 공식적으로 각 특화지구가 전남, 경남, 대전으로 발표된 것이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본 의원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 회의와 국정...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우리 서해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몰고 한국에 온 북한 청년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면서도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이 국군포로, 강제납북자 등 우리 국민의 인권 문제 등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함께 만들자고 하면 외면하면서 계속 불참해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가 지난 9월 포항과 경주 등을 강타한 힌남노에 장장 10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한 가운데, 이전부터 한수원이 실시해온 사전 정전대비 점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18일(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힌남노 정전 사태 이전 올 한해에만 무부하 운전과 정...
[논평=열린정책뉴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
[논평=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2월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은 기자회견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전반기 행안위원장 역임시 이은주 의원이 찾아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고,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방어를 하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세상을 떠난 분들을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고리를 끊어내자고 제안을 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