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국감=열린정책뉴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 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 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 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 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 ...
[국감=열린정책뉴스] 10월 1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
[국방=열린정책뉴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육군참모총장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고 10월 3일(화), 육군이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인도를 공식 방문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9월 28일 인도 육군본부에서 마노즈 판데 인도 육군참모총장과 양자대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박 총장은 회의 기간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모리시타 야스노리 일본 육상막료장,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과 4자 대담을...
[성남=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국군의날 대북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9월 26일(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
[강원=열린정책뉴스]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이 지난 16일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신나 고(GO)! 즐겁 고(GO)! 행복한 홍천’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조용만)와 홍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이병욱)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숏폼콘테스트 영상, 홍천송정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오카리나 공연 및 밴드공연을 시작으로 아동인권선언문 낭독과 아동복...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14일 중국 원저우시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참석해 ‘고흥의 날’ 선포와 고흥 농수산물 홍보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치러질 이번 ‘고흥의 날’ 행사는 원저우시 어우하이구 패션특화단지에서 고흥 특산물 부스, 한국 먹거리 체험 등을 하는 중국 현지인 중심의 행사이다. 특히, K-POP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더불어 고흥군 농수산물 개척단은 이번 행사의 주빈격으로 참석해 고흥의 날 선포 및 고흥 유자, 석류, 김 등을 홍보하는 ...
[정책회의=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은 지난 5일(화)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사진제공: 박주민 의원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고발장에 따르면 ,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종섭 국...
[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월 6일(수)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글로컬대학30 협력회의’를 열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회의는 순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30’ 특화 분야인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등의 실행계획서 주요 내용 발표, 실국·출연기관 의견 청취 및 협업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컬대학 30’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