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9월 4일(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
[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했으며, 마약 관련 민ㆍ관 전문가와 유관 단체 인사들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
[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지앙 1일(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
[ROTC=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회장 지정호)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동안 ROTC 27기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여 제주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각 학군단 동기들이 참석했다”고 3일(일) 밝혔다. (사진: ROTC 27총동기회) 27기 총동기회 홈커밍데이 참석동기와 1일차에 본청앞에서 기념촬영 하고있다. 내년 임관 35주년을 앞두고 ROTC 27기 총동기회 홈커밍데이 행사가 최초로 34년 만...
[법안=열린정책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1.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사업으로,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가 ...
[법안=열린정책뉴스]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화) 대표발의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
[법안=열린정책뉴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입법=열린정책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는‘자동차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신안=열린정책뉴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19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 참석하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함께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지방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클레이 지방정부회원 단체장들은 재생에너지 전환 지역별 현황과 국가와의 협력 사례 및 한계점을 공유했고,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