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법안=열린정책뉴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지난 9일(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 진보당)은 8월 3일(수) 오전 오은미 도의원(순창군, 진보당)과 함께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권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고종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오준영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장, 배기웅 전북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염정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사무국장, 송재호 전주시...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지난 3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식량안보 강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마련한 대안입법으로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 식량안보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에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이동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제한대상 기관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
[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핵심 기밀 정보 제출요구에 국내기업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우리 기업들에게 반도체 ...
[정책사업=열린정책뉴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는 ‘2023 지역특화 청년사업’을 공모하여 최종 23개의 청년센터 제안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특화 청년사업’은 지역 청년지원 현장 일선에 있는 청년센터가 각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3개 청년센터가 응모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통해 최종 23개 센터가 선정되었다. 전국 청년들에게 균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6억원의 예...
[입법=열린정책뉴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김미애 위원장은 7월 27일(목),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아동전문병원(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미애·이종성 의원, 복지부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우리아이들재단 정성관 이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소아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당정은 소청과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