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인터뷰=열린정책뉴스]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지난 12월13일(월) 국회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정책 및 대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 열정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임원진과 기념촬영하고있다. (왼쪽두번째)박병식 협회장, (왼쪽세번째)김충환 사무총장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은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을 지내고 2012년 국회의원 퇴임 후 행정학 전공으로 명지대(용인캠퍼스)에서의 강의하...
[지식재산=열린정책뉴스] 뉴 노멀(New Nomal)이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의미하는 용어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하였다. 이후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확산, 비대면 거래의 증가, 첨단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지역주의의 강화 등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일수록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에 대한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뉴 노멀 시대에 적...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와 국토법안소위가 올해 내 다시 열려 시급한 현안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월 10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2월 22일 교통법안소위, 12월 28일 국토법안소위를 각각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중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달 22일로 예정된 교통법안소위에서는 저상버스 의무화, 이동지원센터 국도비 지원, 교통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