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9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9월 13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지방행정 활용 및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지방행정과 디지털 규제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정책학회, 코딧(CODIT)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9월 1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를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토론회 주관 부처·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후위기·에너지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이 함께 마련했다. ...
[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시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선도적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가 지정 첫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부천시는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대폭 넓히는 동시에 사람·도시환경·경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부천시는 문화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재단(부천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올해 출범 22년을 맞는 부천문화재단은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듣는 도시’를 지향으로 삼고, 시민참여...
[법안=열린정책뉴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9월 7일(목)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직접 출석하여「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남해안개발법’)에 대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였다. (사진제공: 의원실) 소병철 의원,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제안설명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남해안권은 풍부한 관광 및 문화 자원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이로 상생발전에 한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월 7일(목) 오전 제주사회적경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글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안전핀 경제인 사회적 경제애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폭 축소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7일 오전 9시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대표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사회적 경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참여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삭감과 정책 변경에 대한...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9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택배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이학영, 최인호, 박영순, 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택배 과로사 대책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 합의기구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2년이 지...
[법안=열린정책뉴스]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9월 6일(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