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16일(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과 2023년은 2년을 상회하고 있다. 심리기간이 5년 지난 장기미제사건도 26건(23.8.31.기준)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연도별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현황 및 부과 과태료는 △2018년 24건, 7,735만 원 △2019년 16건, 3...
[국감=열린정책뉴스] 국가보훈부에서 운영중인 보훈병원들의 의료장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에서 더욱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등 전국 6곳의 보훈병원(요양병원 포함)에서 보유중인 취득가 1천만원 이상의 보유 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기기의 내구연한인 7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
[국감=열린정책뉴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대와 30대에서 ‘부의 대물림’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30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20-30대 청년에 대한 증여세 결정건수는 37만 301건,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73조 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별로는 부동산이 39조 8,3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8조 9,059억원, 유가증권이 10조 ...
[국감=열린정책뉴스] 10월 12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열린정책뉴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남 영광군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함평군의 ‘함평나비축제’, 무안군의 ‘무안황토갯벌랜드’ 등 일부 지역의 축제 및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광을 위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지난 6일(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정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직자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사진제공: 김진석의원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본회의 통과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는 정진석 의원 ...
[입법=열린정책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사업비 협의 등 향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해, ‘16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이 최초 대표 발의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인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로 평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2년 전(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걸음을 내디뎠지만, 국회법을 실행에...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
[입법=열린정책뉴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탄소흡수원법)」이 10월 21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ㆍ군 단위 공ㆍ사유림의 경우 이력정보가 산림정보체계에 연계되지 않아 산림탄소흡수원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