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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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 성료[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 국회의원은 1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코인 발행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 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코인 거래고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백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이 세밀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불안정성이 다른 나라에 큰 편이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상화폐공개(ICO)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디지털경제의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로서의 기능과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관을 통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프로젝트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는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정부 입장의 모호함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해외에 법인을 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며,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만들어 낸 부를 해외 국가에 맡기는 것보다 한국에서 산업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시장이 발전하면서 투자자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위믹스 사태와 같은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 기자는 “지금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공정한 룰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리감독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이 아닌 상태로 ICO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률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방치되고 피해가 발생하기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CO 전면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보 비대칭 문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위원회 등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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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재도약' 다짐[이천=열린정책뉴스] 송석준 의원이 검은 호랑이의 해(임인년)를 맞아 이천시 현충탑과 호국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을 기렸다. 1월 3일(월) 오전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임인년을 맞아 허원 경기도의원, 김일중 이천시의원 및 국민의힘 이천시 당직자들과 이천시 설봉공원 내에 위치한 현충탑과 이천시 설성면의 이천호국원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얼과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다짐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의힘 이천시 당직자들과 이날 오전 이천시 설봉공원 내에 위치한 이천시 현충탑을 찾아 분향과 참배를 하고, 곧이어 설성면에 위치한 이천호국원을 찾아 분향과 참배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호국원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적는 등 올해를 이천시와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2022년 이천호국원 확충사업으로 155억9천만원을 확보하여 5만기 규모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호국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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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될 때까지 제안' 성취했을 때 보람 느낀다[인물=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지난 12월 30일(목) 오후, 국회 의원회관(845호)에서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주시 을)에게 협회의 추진방향인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성과산출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보여주어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담하였다. 박병식 협회장은 임종성 의원에게 지역 현안인 교통문제와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큰 성과를 산출해 준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하고 의정활동의 소회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었다. 임종성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2021년 성과와 보람에 대한 질의에 "플랫폼 노동자들에 도움이되는 법안이 기억에 남으며, 이러한 입법활동이 노동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활동의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 임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문턱을 쉽게 넘어가기는 매우 힘들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줄 수 있는것이 중요하다"며 "논리적인 분석으로 옥석을 가려서 필요한 법안을 도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광주을 지역구 갈등해결 중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는 일은 어렵다. 국비를 투입하면 지차체에 도움이 되고, 자자체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면서 "초월지역의 상습정체 구간인 신월리~무갑리 구간이 4차도로로 확장되면 지방도32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일을 수행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될 때까지 제안하고, 싸워가며 성취했을때 보람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는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을 고시하고 지방도325호선 ‘신월리~무갑리’ 구간에 대해 2022년~2026년까지 총사업비 219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4차로 확장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으며, 지난 기간동안 지방도325호선은 초월물류단지와 지월공단 등을 이용하는 화물차량이 급증하면서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차량소음을 유발해 지역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임종성 의원은 2022년 임인년의 계획과 포부에 대하여 "22년은 중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다양상을 확대하기 위한 숙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인간이 지구촌을 참해하고 있는데 나와 우리를 위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난제를 풀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함께 물에 대한 생각, 미세먼지, 지구촌의 기후변화 등 환경파괴냐 생존이냐의 갈림길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과제를 선별하여 정책제안과 법안마련 등 지구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박병식 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안 제개정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국회의원이 되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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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의협 국건위”)가 주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여 의협 회장·과기협 회장·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해 공동주최 개회 및 환영사를 했다. 윤준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생활용품의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도준칙은 화학물질 안전성과 관련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보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의 언론 보도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미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정보가 더욱 필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가짜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1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 나온 기사가 정보의 기준이 돼야 함에도 언론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언론이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국건위 최재욱 위원장 좌장으로 과기협 조동찬 부회장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은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의협과 과기협이 함께 마련 중인 ‘환경·생활용품 보도준칙’ 초안을 소개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동찬 부회장은 “있는 그대로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도 시점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토론자로 나선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는 “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의 효율적 관리, 언론이 위해성 이슈를 다루는 성숙한 방식,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개발,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의 올바른 전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해성 인식 수준의 제고”라며, “이를 위해 정보출처의 신뢰성, 전문가 활용, 집단지성, 오류에 대한 대처,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관련하여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중요지식과 정보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거나 확산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살려 권고사항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은 “먼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을 위한 첫걸음을 환영한다”며, “이번 보도준칙이 향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의 생성주체가 올바른 정보를 생성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언론 및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안전성 보도준칙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등 정책관련 의견도 제안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형성된 과도한 케미포비아 인식 전환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며, “화학물질·제품 관리와 위해성 정보 전달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민간 등 각급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접점에 있는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화학안전정책에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화학물질 이슈에 있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반복되는 안전성에 대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건 위주의 보도보다는 과학적 정보와 취재에 기반한 심층취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은 “반복되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부분은 소비자들이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의 부족이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를 해결할 묘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산업계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성 평가에 기반을 둔 안전성 정보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과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평가하며,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과 화학안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 전문가단체 설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8월~11월에 세 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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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정책포럼 국회 세미나 개최[세미나=열린정책뉴스] 디지털혁신정책포럼(공동대표 손금주, 신민수, 하주용)은 12월 22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미디어 플랫폼 공론장으로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번재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메가플랫폼으로 성장한 포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미디어 포털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포털의 역할과 책임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된 이번 행사에는 원용진 교수(서강대)와 이용성 교수(한서대)가 발제를 맡아 참석하였다. 공동대표인 하주용 교수(인하대)는 “디지털혁신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범학제적 모임으로 학문간 융합을 통한 다각적 분석 제시는 물론 정부·국회·기업·전문가 집단을 연계하는 지식정보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포럼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공동대표인 손금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는 개회사에서“디지털 대전환은 산업과 경제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주체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디지털 접근권, 정보 관리권과 학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디지털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까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디지털 대전환 시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원용진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포털 플랫폼의 현재와 같은 발전은 기술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이므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사회에 대한 책무를 요구할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국 교수(서강대),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한승혁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각 분야 저명인사가 참여해 현재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제시하였다. 심미선 교수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포털에게 적절한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며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포털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의 좌장인 하주용 교수(인하대)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공통으로 언급한 것은 포털사업자가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업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사업을 벌이고 있어 현행 법규로는 쉽게 규제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플랫폼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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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와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과기협”)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하 “윤준병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수)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재욱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이, 주제발표는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이, 토론자로는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형수 의협 국건위 환경분과위원장(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지현 C&I 소비자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 8월~11월에 세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협, 과기협, 윤준병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건위(위원장 최재욱)가 주관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국회의원회관에서의 오프라인 토론회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해 진행된다. 유튜브 생중계는 포스터(붙임자료)의 QR코드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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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국회토론회 개최[토론=열린정책뉴스] 신영대 의원이 오는 12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형 친환경선박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홍영표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특수목적 선박의 친환경 선진화 촉진을 위한 민·군·관 협력형 복합 산업단지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조선산업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ㆍ국방의 목적으로 운항되는 특수목적 선박을 친환경화·첨단화 선박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관공선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선진화·첨단화 수요를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는 부족한 현실이다. 신영대 의원은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각 산업 분야별로 속도감 있는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조선ㆍ해운업에 나타나고 있는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국내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용원 조선일보 국방전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고, 오경원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 최우영 다쏘시스템 기술대표, 조민호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진은 LIG넥스원 MRO 팀장, 신승민 부산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 초빙교수, 천강우 한국선급 수석연구원, 신재봉 GE파워컨버젼 이사,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 과장,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신영대 의원은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탄소중립 달성과 함께 군함의 계획 정비와 성능개량 등 해군 함정 정비의 한 축을 맡아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국회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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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20일(월)~2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재정ㆍ이태규ㆍ배진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남북하나재단이 후원으로 참여한다. 전시회가 시작되는 20일(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영길 대표는 고용진 수석대변인을 통해 ‘항상 3만 3천여 북향민,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고 전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최상의 정착지원방안은 “일자리”라는 인식하에 2019년 제1회 전시회를 시작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전시회가 진행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행사 개최의 소회를 밝혔다. 행사의 취지를 반영하여 올해는 개막식 직후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2021북한이탈주민 기업인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이 주최하고, 북한이탈주민 기업인과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2021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특별전시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회에 마련된 행사로, 201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번째 개최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사업주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의 생산품을 전시하며,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돕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확대와 고용모범사업주가 있는 기업의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성호, 류애, 수미인 사업단(수미인 협동조합), 씨젤코스메틱, 아이스토리, 에라토, 원쌤미식, 은영이네바다, 제시키친, 제이티미그린, 지리산청냇골, 청정농원(한반도농업인연합회), 카이정물산, 커플라워, 통일코리아협동조합, 표고나라밤농장, 하나통일건강식품, 해오름푸드, 현이네푸드 등 19개 기업이 참여하며,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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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책논의[인터뷰=열린정책뉴스]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가 지난 12월13일(월) 국회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실에서 만나 최근 정책 및 대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은 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구갑)을 지내고 2012년 국회의원 퇴임 후 행정학 전공으로 명지대(용인캠퍼스)에서의 강의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정책발전방향 제언을 해오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헌정회는 졸업생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강한 어조와 눈빛은 아직도 대한민국 정책에 애정을 갖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박병식 공공정책평가협회장의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이번선거는 의미있는 선거라고 본다"면서 "윤석열 후보는 부모님이 대학교수, 서울법대에 진학했으나 공부보다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생각의 폭이 넓고 사시에 수없는 낙방 경험, 검찰총장 역임하며 아픔을 겪으며 리더형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이재명 후보는 "가난을 극복하고, 대학진학, 사법고시, 변호사, 시장, 도지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두 후보 모두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두 인재가 대한민국에 나왔다. 아픔을 겪은 모범생을 선택 할것이냐, 사회모순을 극복한 새로운 리더를 선택할것인가, 어떤 리더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나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선진 한국은 향후 이끌 리더로 누구를 선택 할 것인가, 긍정적 국가를 이끌 리더가 누구냐는 것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는 같이하고 시너지 효과 이룰수있으면 좋겠다"며 "헌정회와 향후 세미나, 토론 등 협력관계를 갖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 헌정화가 친목단체 보다는 국민과 교감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단체로 가고자 한다. "좋은정책 이라면 채널이 항상 열여있어야 하고, 공공정책평가협회와도 함께 관계발전을 시키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병식 협회장은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좋은정책과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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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노멀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 필요[지식재산=열린정책뉴스] 뉴 노멀(New Nomal)이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의미하는 용어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하였다. 이후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동의 제한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확산, 비대면 거래의 증가, 첨단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지역주의의 강화 등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일수록 지식재산권이라는 법제도적 보호 장치에 대한 유인이 강하기 때문에 뉴 노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변화 속에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이나 기술 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 산업계가 對日 지식재산 전략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일본의 최신 지식재산 정책인 ‘2021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심층 분석한 IP Focus(일본 지적재산추진계획 2021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 12.)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난 7월 ‘2021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은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정책, 그린 정책을 주축으로 7가지 중점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투자 및 활용을 촉진하는 자본․금융 시장의 기능 강화, 표준특허의 전략적인 활용,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환경 정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전략, 스타트업․중소기업 및 농업분야에서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 지식재산의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 및 인재 육성의 기반 강화,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의 재구축을 7가지 중점 지식재산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 쿨 재팬(Cool Japan)이란 만화, 가요, 영화, 패션, 요리, 관광 등 일본 문화를 사업화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나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 사업을 지칭함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박사는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혁신활동이 침체되어 있으며, 디지털 데이터의 활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체제 정비가 미비”하다고 스스로 진단하면서 “뉴노멀 시대를 기회 삼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경제의 회복책으로서의 큰 축을 디지털화, 그린화로 파악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손승우 원장은 “올해 우리나라도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전환, 자국 생산 중심의 글로벌 벨류 체인(Global Value Chain, GVC)의 재편,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