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했다. 또, 기관 간 공동 연구 수행 중 ...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진: 의원실) 법사위 전체회의 도교법 심의 참여중인 소병철 국회의원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실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10월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 삶 증진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섹션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제에 대해 숭실대 김성배 명예교수의 사회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제도 개선’과 정책평가협회 최태근 단장의 ‘도시재생활성화 법령의 거버넌스 분석과 개정방안’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박연진 단장과 서울시립대 권영...
[국방=열린정책뉴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육군참모총장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고 10월 3일(화), 육군이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인도를 공식 방문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9월 28일 인도 육군본부에서 마노즈 판데 인도 육군참모총장과 양자대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박 총장은 회의 기간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모리시타 야스노리 일본 육상막료장,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과 4자 대담을...
[성남=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국군의날 대북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9월 26일(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
[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9월 20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EU CBAM 도입 시 국내 산업 중 철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관점에서 CBAM의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등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9월 20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전문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
[강원=열린정책뉴스]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이 지난 16일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신나 고(GO)! 즐겁 고(GO)! 행복한 홍천’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조용만)와 홍천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이병욱)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숏폼콘테스트 영상, 홍천송정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오카리나 공연 및 밴드공연을 시작으로 아동인권선언문 낭독과 아동복...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14일 중국 원저우시에서 열린 한국문화축제에 참석해 ‘고흥의 날’ 선포와 고흥 농수산물 홍보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치러질 이번 ‘고흥의 날’ 행사는 원저우시 어우하이구 패션특화단지에서 고흥 특산물 부스, 한국 먹거리 체험 등을 하는 중국 현지인 중심의 행사이다. 특히, K-POP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더불어 고흥군 농수산물 개척단은 이번 행사의 주빈격으로 참석해 고흥의 날 선포 및 고흥 유자, 석류, 김 등을 홍보하는 ...
[정책회의=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에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한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