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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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국회 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공동대표 김병욱, 송기헌, 유동수)’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4편 –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모임 공동대표인 김병욱, 유동수 의원, 행사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 등 소속의원 10여 명과 현대자동차 김용화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및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화 사장은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언에 나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 선언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기조 발언에 이은 세미나에서는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졌고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박성규 현대자동차 상무 등이 과감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선제적 인프라 투자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기업 정당이라는 오해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시절 현대차와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회고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을 위한 혁신경제모델이었다”라며 “지난한 협상을 통해 현대차, 노동계 양쪽이 한발씩 양보하며 마침내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서 “과감한 규제 개선이나 인프라의 선제적 마련을 위해 제도적으로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반영하고 배우겠다”라고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이 주최한 4번째 세미나로 현대자동차가 공동주최하고, 이병훈 의원이 주관해서 치러졌다. 모임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삼성전자, 대한상공회의소, LG에너지솔루션과 세 차례 세미나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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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공수처 고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은 지난 5일(화)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고발장에 따르면 ,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위법하게 이첩 보류와 수정을 지시하고,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수사 내용을 수정하여 경찰에 재이첩하도록 하는 등 경찰에 이첩된 공용서류인 수사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용서류무효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또한 , 위법한 이첩 보류 지시 및 이첩 자료 회수 과정에 가담한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 등이 피고발인에 포함되었다 .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는 “ 국방부 장관 , 차관 , 법무관리관 등 고위공무원과 대통령실 ,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르는 위법한 개입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적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단장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 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며,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과 진상을 밝히고, 또한 그 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하도록 막은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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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지역-대학 동방성장으로 지역소멸 극복”[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월 6일(수)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글로컬대학30 협력회의’를 열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회의는 순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30’ 특화 분야인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등의 실행계획서 주요 내용 발표, 실국·출연기관 의견 청취 및 협업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컬대학 30’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성공 모델로 키우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천억 원씩 지원한다. ※ 30개 대학 : 2023년 10개 내외, 2024년 10개 내외, 2025~2026년 각 5개 내외 순천대는 지난 6월 말 전국 15개 예비 지정 대학 중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10개 내외를 선정하는 본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전남도-순천대-산업계-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글로컬대학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매주 순천대, 관련 전문가 등과 만남을 갖고 실행계획서 작성, 협업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30’ 본지정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제출을 한 달여 앞두고 김영록 지사, 이병운 순천대 총장, 전남도 실국장, 도 산하 출연기관장 및 순천대 주요 보직자 등이 모두 참석해 그동안 전남도와 순천대의 협업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순천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총력 대응 중”이라며 “글로컬대학의 선정·육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필수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은 지역발전과 혁신의 핵심 주체”라며 “전남도는 지역 대학의 위대한 혁신과 담대한 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순천대는 오는 25일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해 도-순천대-기초지자체-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순천대 글로컬대학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지역 자원과 역량을 한데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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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9월 4일(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이 전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산업재해 피해자가 1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일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의 부재가 소상공인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산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경우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대비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업무상 재해나 각종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기적인 산재보험료 납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금전적 부담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비 침체 등 암울한 경제 속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일영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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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재해구호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9월 1일(금)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기초지자체가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재난과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의 재해구호기금 등을 주요 기금으로 두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등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재해구호물자의 구입·조달·운송,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이다. 2001년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구호기관의 범위는 ‘시·도’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확대되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주체는 아직까지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이재민 보호에 대해 일차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점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보,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 등에서 시·군·구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시·군·구에서도 재해구호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다 신속한 구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재해구호기금 적립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집행을 통해 신속한 이재민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관할 지역 이재민 보호에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권칠승, 기동민, 김성환, 김용민, 박상혁, 오영환, 윤영덕, 이동주, 임종성, 임호선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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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 성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했으며, 마약 관련 민ㆍ관 전문가와 유관 단체 인사들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신교 교수는 “해상 마약류 단속을 담당하는 해경과 관세청이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 단속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고명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낭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경이 마약탐지견을 한 마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실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해경이 관세청과 마약탐지견을 상호 지원하는 MOU를 지난 4월에 체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해경의 마약 수사ㆍ단속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ㆍ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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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SG경영 촉진법’제정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지앙 1일(금),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ESG는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은 법제명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기업의 ESG경영 촉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원욱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김병욱, 김영주, 김철민, 박상혁,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윤영찬,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정문, 전혜숙, 정일영, 정태호, 조오섭,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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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ROTC 27기, ‘홈커밍데이’ 성료[ROTC=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ROTC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회장 지정호)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동안 ROTC 27기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여 제주대를 포함하여 전국의 각 학군단 동기들이 참석했다”고 3일(일) 밝혔다. 내년 임관 35주년을 앞두고 ROTC 27기 총동기회 홈커밍데이 행사가 최초로 34년 만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육군학생군사학교 본청 주변, 대강당과 명예관 1관, 역사관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70여개 학군단에서 150명의 동기가 설레는 가슴을 안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1부 행사(1일차)에서는 ROTC강령 낭독, ROTC찬가 제창, 27기 연혁, 역대 동기회장 인사, 동기회장 및 학교장 인사, ROTC중앙회 수석부회장 및 사무총장 인사, 자랑스런동기상, 감사패 수여를 했다. 특히 제2대 회장을 역임한 김지용 동기에게 감사의 뜻으로 자랑스런 동기상을 전달했으며, 올해 동기회에 묵묵히 기여를 한 김영현, 지동백, 윤봉철, 현상규 동기에게 특별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주요공적으로 김지용 동기는 2대회장으로 6년(1993년 1월~1998년 12월)동안 초창기 총동기회가 정착하기 어려운 시기에 장기간 재임하였다. 또한 총동기회 회칙을 전면 개정하여 중앙회 기준을 최초로 적용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총동기회를 학군단 중심에서 직능별 모임으로 확대하여 당시에 공채 입사동기 및 직장별 동기회를 결성(대기업, 금융권, 직장별 등)하는 등, 복무연장자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중앙회와 연계하였고 축구동호회 최초 결성하여 4대천왕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다. 27기 총동기회 연혁 - 1987년 2월~3월, 학군단 가입단 교육 및 입단식 - 1987년 7월~8월, 1년차 하계입영훈련, 분대장 지휘실습 - 1988년 2월, 27기 전국 의장단 결성 - 1988년 7월~8월, 2년차 하계입영훈련, 소대장 지휘실습 - 1989년 3월 2일, 소위 임관(3,764명) - 1989년 3월~6월, 각 병과학교 OBC교육 및 부대 배치 - 1991년 6월 30일, 예비역 중위 전역 - 1999년 임관 10주년 행사(3대 회장 윤형보) - 2004년 임관 15주년 행사(3대 회장 윤형보) - 2009년 임관 20주년 행사(5대 회장 권기연) - 소령진급(396명), 중령진급(176명), 대령진급(43명) - 장군진급(6명): 신희현 대장, 권영현 소장, 이경일 소장, 이동원 소장, 문원식 준장, 이환철 준장 - 2016년 임관 27주년 행사(6대 회장 김동수) - 2019년 임관 30주년 행사(8대 회장 신남철) - 2023년 2월17일, 27기 기념비 건립(10대 회장 지정호) - 2023년 9월3일, 27기 홈커밍데이 행사(10대 회장 지정호) 2부 행사(1일차)는 육군학생군사학교 교무처장이 학군교 소개 및 현재까지의 발자취, 향후 ROTC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ROTC중앙회 추진 사업 동영상 시청, 27기 총동기회의 현재까지 추진 사업 및 향후 진행 사업 보고를 했다. 3부 행사(1일차)는 본청식당에서 만찬으로 학군단, 병과별, OBC중대, 부대별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인하대학교가 10명 이상 참가하여 최다 참가 학군단 상을 수상했고,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한 행운권 추첨에서는 10개 학군단과 60여명의 동기가 각각 행운을 차지했다. 4부 행사(1일차)는 34년만에 후보생들이 입영훈련시 생활하는 명예관 1관에서 육군학생군사학교장(소장 권영현, 학군27기)에 의한 저녁 점호행사를 통해 동기생들의 화합과 단결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부행사(2일차)는 34년 만에 후보생과 동일하게 기상 후 아침점호, 국군도수체조에 이어서 병사식사를 체험 하고, ROTC 역사관을 견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출발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7기 총동기회 10대 집행부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에 오늘 모임을 토대로 후배들을 위한 많은 기여를 하고 서로 교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ROT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ROTC 27기 총동기회 지정호 10대 회장은 “34년만의 홈커밍데이 행사인 만큼 3개월동안 행사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면서 “홈커밍데이는 동기들의 전한 각별한 선물들로 풍성히 치러졌고, 응원과 협찬을 아끼지 않은 동기들에게 감사한다”며 "함께한 35년, 영원하자 27기"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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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지원 위한 ‘삼성 희망디딤돌 2.0’ 출범[법안=열린정책뉴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 참석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삼성희망디딤돌 1.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사업으로, 청년들이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2,5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에 나오지만, 떠밀리듯 어른이 돼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8.9%)의 2배에 이르고, 비정규직 비율은 36.4%로 일반 청년(29.6%)보다 높은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오롯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지속적인 자립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 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삼성 등 민관이 함께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의 채용까지 지원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삼성희망디딤돌 2.0' 행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김성원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함께일하는재단 이세중 이사장, 삼성전자 CR담당 박승희 사장, 희망디딤돌 삼성 임직원 멘토와 기부약정 후원자 등 100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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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화)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충주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3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치매노인을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임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치매환자를 비롯한 실종자들의 수색과 생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