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
홍석준 의원,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월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섬유산업이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첨단 산업임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은 고부가가치 첨단 미래산업인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난해 7월 홍석준 의원이 창립한 의원연구단체이다.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의 대표의원인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이며,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는 섬유산업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등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하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이 어렵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라며, “지속가능 전환을 위한 소재 및 공정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도 순환경제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 정경희 의원, 허은아 의원과 정부, 학계, 현장 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명이 함께 해 대한민국 섬유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 중 하나가 섬유산업이다”라며 섬유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며, “ESG 경영 관점에서 매우 기대가 되는 포럼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석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섬유PD가 발제를 했으며, 추호정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박노만 효성티앤씨 부장, ▲유영균 한솔섬유 이사, ▲김유겸 FITI시험연구원 박사, ▲호요승 섬유개발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윤석한 섬유PD는 ‘섬유패션산업에서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란 주제를 통해 “섬유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은 순환 섬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R&D 등에 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한 PD는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직면한 침체기를 탈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섬유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친환경·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전환, ▲자원 순환형 섬유패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인 친환경 섬유 수요 증가로 친환경 섬유 시장이 21년 489억불에서 30년 1,019억불로 연평균 8.5% 이상 고성장이 전망된다면서, 1세대 생산혁명, 2세대 소재혁명, 3세대 공급/소비확산을 넘어 4세대 순환경제 대전환이라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정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저탄소·친환경 전략 등을 소개하며, 주요 선진국의 섬유패션 관련 환경규제 강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이 가능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경제 기술개발 예타사업도 기획 중이라 밝혔다. 박노만 효성티앤씨 부장은 리사이클 및 친환경 신소재의 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률을 이야기하며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리사이클 및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유럽 및 미주 등 선진국의 친환경 지속가능성 제품에 대한 기준 및 법령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부와 섬유 기업들도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유영균 한솔섬유 이사는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해서 기후변화 및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대응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ESG 경영관점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소재사용, 생산공정의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유겸 FITI시험연구원 박사는 지난 50여년간 폭발적인 섬유패션산업을 견인한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의 작동 메카니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세대와 산업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우리 산업에서 ‘당연 기준’으로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을 말했다. 호요승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섬유산업이 직면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해결안을 제시하며, 섬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특정 용도에 국한하지 않는 첨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PET POY 공급망 안정 구축, 생산 기반 혁신 및 인력 양성, 차별화 제품개발 위한 첨단 기술 개발 등 지속가능성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추호정 서울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섬유패션산업의 현재와 미래 환경에서 친환경, 지속가능, 순환경제라는 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성 이슈를 제4세대 섬유패션산업의 기준이자 패러다임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롭게 열릴 시장에서 대한민국 섬유패션산업의 역할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교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온전한 탈바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문진석 ,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하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이 공동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구정태 대한국민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기준인건비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지자체의 인구 급증과 복지수요 등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인건비제도의 불합리함 때문에 지방자치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준인건비 개선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원욱 의원, “모빌리티 포럼,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당적 지원할 것”[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모빌리티 포럼 주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모빌리티학회, 현대자동차가 함께 마련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 모빌리티 확장에 따른 연결성 보안 내용을 다루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이투자증권 고태석 센터장은 “미국과 독일 등의 전통적인 주요 자동차 기업이 각종 기술의 한계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포기하고 있다”며, “배터리, 반도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내 대기업들이 연합하여, 미래형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규 변호사는 “자율주행 확대 등에 따른 연결성 강화와 관계 법률 등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2년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내 사이버 보안 인증 방식을 확정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기아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히며, “우리 모빌리티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자존심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산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포럼을 운영하면서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세계를 선도하여 국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모빌리티 포럼 공동대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민국, 구자근, 김병욱, 김승수, 류성걸, 정희용, 윤재옥, 윤한홍,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홍성국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과 자동차 산업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약 150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
황운하 의원, “검수원복 시행령은 위헌·위법" 개정촉구[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인권연대는 2023년 6월 22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함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국회가 2022. 4. 30.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가목을 개정하여 검찰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대형참사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였다”며, “입법자의 의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시키고(이후 완전폐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하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은 수사를 담당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의도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패, 경제범죄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였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여 검사 수사개시 대상범죄를 확대하였다”며, “이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입법 의도를 무시한 시행령 쿠데타 ”라고 말했다. 또 황운하 의원은 ‘헌법재판소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서,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국회 입법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고, 이 사건 법률개정 취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 하지 않겠다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황운하 의원은 시행령쿠데타 원상복구 방안으로, “첫째 검찰청법상 부패, 경제범죄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삭제 하는 등 방법으로 검찰수사개시 범위를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방안”, “둘째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여,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방법”등을 제시하였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국회는 검찰의 사냥터가 되었는데, 무리한 수사와 영장청구로 국회를 마비시켜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사법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
진성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투명성 강화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 요청기관으로부터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받는 경우, 그 타당성이나 조정 여부 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6월 22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요청한 행정기관의 장(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임의 협의를 통해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주장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평가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붙임 참조). 개정안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조정 절차가 법정화되면, 조정 사유의 타당성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그동안 부처 간 임의로 진행해 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가 상위 개발계획부터 그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앞으로 청년 자살을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이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청년’을 명시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장에게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자살예방 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 청년들이 더 이상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청년 자살율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주최한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천준호 의원, 이성만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 김민철 의원, 허영 의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친환경성, 편의성, 경제성을 갖춘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해소안을 깊게 논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초소형전기차 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발제와 2부 패널 토론 순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이‘초소형전기차 산업현황 및 육성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를 한 후, 서울시립대학교 이동민 교수가‘초소형전기차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운행 규제 이슈와 허용 대안을 발제하였고, 끝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이 ‘초소형전기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국제조화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안전기준 적용 및 인증 수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안전기준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1부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한국자동차공학회 하성용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찰청 김용진 경감,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을 포함한 산·학·연·관 전문가 9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관련 규제 해소방안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약 40분가량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송지용 사무국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초소형전기차의 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며 규제 해소를 통해 산업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창현 본부장과 KATRI(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윤재 처장은 국내 초소형전기차의 안전기준은 이미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충분한 상태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로교통공단 명묘희 처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규옥 센터장은 구체적 규제 개선방안으로 안전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리빙랩 또는 테스트베드 형태로 수도권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진입을 허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혁 사무관은 초소형전기차의 보급 문제, 업계의 부담, 시장위축, 국민편익 측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경찰청 김용진 경감 또한 초소형전기차의 안전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다면 국토부와 논의하여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초소형전기차 산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산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함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가 국내 초소형전기차 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 수출 전략 회의 개최[농수산=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1일 나주 본사에서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 수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올해 농수산식품 135억 달러 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장을 직접 맡은 김춘진 사장은 상반기 품목별, 권역별로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집중 논의하며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5월까지 국가 전체 수출은 주요국들의 경기 불황과 고금리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은 약 4.9% 감소한 4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선전 중인 품목들도 눈에 띈다. 신선 과일은 아세안과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 잡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48.3%, 딸기 26.2% 이상 수출이 늘었으며, 인삼은 중화권 리오프닝에 힘입어 10.6% 이상 증가했다. 라면의 경우 미국, EU 시장을 필두로 인기가 늘어 13% 이상 성장했으며, 특히 7월부터는 EU의 식품위생 규제 조치(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가 해제되어 추가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하반기는 주요 수출 품목인 배, 포도, 딸기 등 신선 농산물의 본격 수출 성수기로, 공사는 이에 맞춰 해외 대형유통업체 온·오프라인 집중 판촉, 한류와 연계한 K-푸드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과 더불어 수출업계 애로사항 발굴·해소에 앞장서며 하반기 수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장으로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직 국가 전체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135억 달러 달성을 위해 국내외 추진반과 함께 농수산식품 생산관리부터 가공, 수출 상품화, 바이어 알선, 해외 마케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돈산업 위한 현장 토론회 성료[충남=열린정책뉴스]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수)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별하게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들을 격려했다. 홍문표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이어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한돈 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발표를 마쳤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변호사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위한 법률적 제언」이란 주제로 육성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이 한돈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 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전협정 70주년-UN군 참전의 날 기념 특별전'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낯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UN군 참전의 날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 기념식이 21(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부산에서 참석한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의 ‘비목’‘기억의 노래’‘UN’ 세 곡 합창으로 시작된 이번 기념식에서 배현진 의원은 “미국의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데이비드 더글라스 던컨의 사진을 통해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낯선 땅에서, 낯선 이들을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싸웠을지를 헤아려 보게 된다.”며 “정전협정 70주년이자 UN군 참전 73주년을 맞아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특별전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배현진 의원은 특별전에 전시된 몽클라르 장군(佛)이 6.25전쟁 참전 당시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하며 “UN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여하며 보답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미국, 스웨덴, 호주, 필리핀, 콜롬비아, 인도, 독일 (참전용사 수 순) 등 6.25 전쟁 당시 UN군으로 참전했던 22개국 중 7개국 대표들과 UN사령부 부참모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조만간 「도산 안창호 한미문화센터」가 개관될 美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市) 패트리샤 락 도슨 시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6.25 전쟁 참전용사이신 아버지의 스토리 소개와 함께 양국의 교류를 통해 공통의 가치를 유지하고 우호 관계 또한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 인사를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엔평화기념관의 김광우 관장도 기념식에 참석,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외빈 참석 명단 ① 독일 Michael Robert Reiffenstuel 대사 ② 호주 Catherine Raper 대사 ③ 필리핀 Maria Theresa DIZON-DEVEGA 대사 ④ 콜롬비아 Francisco Alberto GONZÁLEZ 대사대리 ⑤ 미국 Gary Schafer 일등서기관 ⑥ 스웨덴 Sebastian Röing 일등서기관 ⑦ 인도 Sharique Badr 일등서기관 ⑧ UN사령부 부참모장 Don M. King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