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
[칼럼=열린정책뉴스]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밖과 안의 정세는 어렵기만 하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아시아 지역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거명된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시진핑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1월 13일 대만에서 실시 될 총통 선거에서 친미냐 친중이냐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고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공언 중이다. ...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월 3일(수) 열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산업 경쟁력의 확보, 전기난방 요금 등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현상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농수산=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엄용진 육군 군수사령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군 급식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과 군 장병 대상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우측), 엄용진 육군 군수사령관(좌측)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건강이 곧 국가안보”라며,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증진과 체력을 위해 신선...
[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
[수은=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 노사가 12월 22일(금) 수은 노동조합 창립 41주년을 기념해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과 박요한 수은 노조 위원장은 이날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 수출입은행) 윤희성 수은 행장과 박요한 수은 노조 위원장이 수은 노동조합 창립 41주년을 맞아 22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수출위...
[도서=열린정책뉴스] 경제경영 일반(초판·전자책) 서적으로 시계제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가계 및 정부를 향한 직격탄인 '스타트업·중소기업 경영은 형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항상 억울하고 불안하고 아쉬움 많은 중소기업인' 저자 문종건에 의해 출간 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막연한 불안감, 좌절 및 낙담으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퇴를 앞둔 세대들은 노후 걱정에 장기적인 내핍 생활을 각오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구직난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여 생기가 부족하고 마음이 피폐해져 ...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
[입법=열린정책뉴스]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10명→7명)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가“일부” 직무 정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