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서울=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16일과 23일 신길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소통라운지’에서 ‘영등포 엄마들의 꿈X비상 프로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된 이번 토론회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창업, 재취업 등 맞춤형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가자들 각각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패널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는 여성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에 있는 대표들이 나섰다. 16일에...
[서울=열린정책뉴스] 강남·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서울시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추진된다.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이 11월22일(월)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신강북선’(가칭) 추진 계획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신강북선은 서울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고, 강북권 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준호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도시철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철역 3개 이상 소재하는 행정동 비율이 강남3구의 경우 강남구 6...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영교 행안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과 행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임호선)은 11월23일(화) 오전 최근 문제가 된 강력범죄 사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경찰관 대응능력 강화와 사명감 제고 등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지난 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두명의 경찰관은 피의자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피습상황을 전달받았음에도 현장에서 추가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실시한「2021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결과 토론회를 오는 11월 10일(수)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본 조사는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016.01.) 제4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요양보호사 1,168명(방문요양 615명, 주야간보호 155명, 시설 398명)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하였고, 주요하게 고용형태, 월평균임금, 장...
[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의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우는 지하철의 역사들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는 20일(수)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중인 지하철 1∼8호선 총283개 역사 중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받은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BF인증을 받은 5호선 미사역, 하남풍산역과 신규 취득을 추진 중인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등 4개 역사도 모두 서울시가 아닌 경기...
[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8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유주식에 대해 서울시장이라는 직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렸으나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 심사 건수 2,275건 중 직무관련성 있음이 384건이며, 그 중 심사 결과에 불복한 건수는 단 5건(1.3%)에 ...
[서울=열린정책신문]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서울=열린정책신문] 3년 연속 서울시민이 꼽은 정책 1위,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올 3월까지만해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뒤집고 신규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도 따릉이 신규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따릉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규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
[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19, 화)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 부채 및 채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 및 채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016년 7조 7,005억원에서 2020년 14조 5,62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8년 5.84%에서 2020년 10.31%로 크게 증가(1.8배), 서울시 채무의 경우는 2...
[서울=열린정책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0월4일(월) 오후 서울 여의도 필연캠프에서 전혜숙 의원과 오영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와 정책전달식을 갖고 위원회가 제시한 사회문제 및 정책의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전달식에서 대학생위원회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학생증 제도를 폐지하고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누리)청소년증 발급 의무화 및 학교 밖 청소년과 이주가정 청소년까지 청소년증 발급 확대 ▲키오스크를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
[서울=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여의도, 신길)은 9월29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여의도 미래 청사진인‘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을 공동 발표했다.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은 최근 여의도 재개발 진행 상황과 국회 세종의사당에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가결, 그리고 지난 9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바이오 전략을 토대로 여의도 바이오 허브화를 포함한 도심 속 뉴타운으로의 재구조화를 촉...
[서울=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최근 여의, 신길 지역 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발생된 학교와 학부모들의 갈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김 의원은 열린 소통으로 학부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율해 서울시교육청의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 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첨단 장비를 갖춘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1일 전국 1,400여 개 학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