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목),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6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국내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서울=열린정책뉴스]서울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이태원 참사 이후 평균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권 회복을 위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태원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자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1동 소상공인(1,669곳)의 11월 둘째 주(6~12일) 매출이 참사 이전인 10월 넷째 주(23~29일)에 비해 평균 61.7% 감소했다. 이태원2동 소상공인(740곳) 매출도 같은 기간 평균 20.3% 줄었다. 이태원1동과 2동 유동인구는 각각 30.5%, 0.6% ...
[코엑스=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은 11월 25일(금) 국무조정실이 주최하는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희성 수은 행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수출입銀은 198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를 수탁받은 이래, 35년간의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EDCF는 1987년 기금...
[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나선다.군은 지난 24일(목) 중국 이우시와 우호렵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 양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예팡루이 이우시장을 비롯한 장청강 주광주 총영사, 코트라 소익준 항저우무역관장, 신경숙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온라인 줌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저장성 이우시는 세계 최대의 무역도시로, 양 지자체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경제무역, 농...
[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1일(월) 롯데케미칼㈜와 여수국가산단 내 2,056억 규모의 제조공장 및 배터리 사업 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롯데케미칼㈜ 황진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열렸다. 협약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는 여수1공장에 페인트, 생활용품 증점제 원료로 사용되는 헤셀로스 제조공장과 바나듐 배터리 전해액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국...
[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 10일(목)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각각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섰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03년부터 이번까지 20회에 걸쳐 지역경제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특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하면서 고양시 일산이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과 함께한 것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성장 필요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무안=열린정책뉴스] 전남 무안군이 리투아니아 항공기 정비업체인 FL테크닉스사에 무안 MRO단지 내 항공물류사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제안했다. 김 산 무안군수와 임현수 무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주)무안에어로테크닉스 김주선 회장 등 무안MRO조성사업추진단 일행은 지난 5일부터 3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FL테크닉스를 방문해 질비나스 대표에게 이같이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질비나스 대표는 “해외투자에는 점검해야 할 것이 많지만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관심있게 보고...
[금투협=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 등 출자기관 34사는 11월 10일(목) 오후, ATS(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준비법인으로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창립총회를 금투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8사), 증권사(19사), 증권유관기관(3사), IT기업 등(4사) 출자기관 34사가 모두 참석하여 창립사항 보고, 정관 승인, 이사 및 초대 대표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김학수 前 금융결제원 원장을 참석 주주의 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7일(월) 완도에서 (사)한국전복수출협회(회장 오지수),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회장 이종윤), 완도군(군수 신우철) 및 주요 전복 수출업체 10개 사와 함께 ‘전복 수출확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열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구자성 수산사업단장(우측 2번째), (사)한국전복수출협회 오지수 회장(좌측 3번째),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 박희연 센터장(우측 3번째)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