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관내 상가를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입을 독려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강진원 강진군수 먹깨비는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만든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이다. 민간 배달앱이 6.8%에서 15%까지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에 비해 먹깨비는 1.5%로 낮은 수수료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광고비, 입점비, 월 사용료 등 여타 비용이 모두 무료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
[국감=열린정책뉴스]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이슈가 됐던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달성) 움직임이 중소․중견 제조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됐다는 단서가 포착됐다. 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장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던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증서(REC) 구매가 올해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E100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REC는 구매자가 구매량만큼의 전력을 신재...
[LG=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실시간 3D 콘텐츠 제작 및 운영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니티(Unity)’와 손잡고 가상공간에서도 고객 ‘FㆍUㆍN’ 경험 제공에 박차를 가한다. FㆍUㆍN의 의미는 최고의(First), 차별화된(Unique), 세상에 없던(New)이다. LG전자와 유니티는 지난 14일 양재동에 위치한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 및 메타 홈(Meta Home)」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1일(화)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과 인하금리 폭이 은행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등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점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소병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
[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 10일 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의 ‘긴축 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확장적 재정-긴축 통화정책’ 조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불평등의 상승은 경제를 ‘부채함정(debt trap)’에...
[국감=열린정책뉴스] 일반적으로 기업의 접대비가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세간의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위 1% 법인의 수입금은 17% 증가한 반면, 접대비는 약 5%, 법인 평균 접대비는 27%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상위 1% 법인 수는 6,954개에서 9,063개로 30% 증가했다. 수입금액은 3,193조1천4백억원에서 3,742조942억원으로 17% 증가했다. 반면 접...
[국감=열린정책뉴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마련한 ‘3고 복합위기 대책’의 부실함과 안일함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6일 밤 진행된 2022년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3고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 중기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단기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6일(목)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동안 은행 점포가 20.7%가 감소한 것을 지적하고 초고령 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금융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금융기관 점포가 20.7%나 감소를 했는데, 초고령 지역일수록 점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시중은행 중 5년간 가장 많은 지점을 폐쇄한 은행에 대해 질의하고 금융...
[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지난 6일(목)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가계부채의 총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부채의 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2008년 1분기에 99%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하여 올해 1분기 77%까지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05%로 크게 상승해 미국과 달...
[무안=열린정책뉴스] 무안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1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휴양시설 유치라는 결실로 나타났다.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누마루 김기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망운면 조금나루 일원에 호텔·리조트(휴양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누마루는 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망운면 조금나루 일원 40,270㎡(약 12,182평) 규모의 부지 매입을 마쳤으며, 총 1500억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