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기재부=열린정책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조치와 관련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 차관은 14일(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가 선반영 돼 있었고, 금리 인상 폭과 ...
[서울=열린정책뉴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7월 13일(수) 오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7월 13일(수),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북구 문인 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이에 북구는 16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총 16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취약계층 의무비율 고용, 표준근로계약 체결, 참여 근로자 복무관리 등 의무사항 이행과 함께 사회적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12일(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종 세트인 “소상공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자기가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보호조치가 없어 그저 경제약자로서 불이익만 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취득한 지...
[법안=열린정책뉴스]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2일(화) 국회 제출했다.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
[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SK쉴더스가 지난 8일(금) 최첨단 기술을 통한 미래 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SK쉴더스는 클라우드, 기업용 메타버스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보안, 융합보안 등 사업 역량을 고도화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자사 솔루션의 시장확대를 도모한다. (사진: 한국MS)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대표(왼쪽)와 SK쉴더스 박진효 대표가 지난 8일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베트남=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9일(토) 베트남 북부 최대 물류거점인 하이퐁 항구에서 한국 농수산식품의 해상물류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이달 완공 예정인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하나로TNS’의 물류창고를 둘러본 뒤, 현지 물류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1번째)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선박운임 급등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의 가격 급락으로 금융자산 중 상당규모를 이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2030세대(이하 MZ세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MZ세대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사기성 코인에 대한 감시강화 등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금융긴축기조 전환 및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로 작년말 2,650조원에서 금년 6월말 2,161조원으로 489조원이 감소(△...
[부산=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 Task Force)를 꾸리고 지원 활동에 나선다. 이 태스크포스는 LG전자의 해외지역대표, 해외법인관리담당, 글로벌마케팅센터, 한국영업본부, 홍보/대외협력센터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리더는 CEO 조주완 사장이 직접 맡는다. (사진: LG전자) 약 140개 해외법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며 글로벌 가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전자는 역량을 동원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