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부는 6.24(수)~6.30(화) 1주일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받는다.이는 7월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은 5.12~5.3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제출된 아이디어와 의견은 내부검토를 거쳐 정책화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국민제안은 6.30(화)까지 기획재정부 ...
[서울=열린정책신문]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마침내 조합 결성(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 /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을 마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19.9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 신설 → ’19.10 운용사 공고 → ’19.12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선정 → ’20.6.2주 조합 결성 완료)를 마치고 6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
[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12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19년까지 71개 지역이...
[서울=열린정책신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30개 역사가 획기적인 환승서비스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향후 GTX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 명에 이르고 2시...
[서울=열린정책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롤 모델인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성과공유, 인재육성 등 기업과 근로자간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6명이 선정됐다. 올해 존경받는 기업인은 총 176명이 신청(4.27 ~ 5.20)했고, 서면·현장 평...
[서울=열린정책신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HSBC은행, 중국공상은행, KDB캐피탈 등 국내외 금융기관과 공동협력하여 현대중공업과 4,800억원 규모(KDB산업은행 3,500억원 등)의 그린론(Green Loan: 친환경선박,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분야로 대출금의 용도가 제한된 대출 제도로, 글로벌 인증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 충족 필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5월29일(금) 밝혔다. 최근 IMO2020(국제해사기구)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
[서울=열린정책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2020년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8월 출범해 올해 3월말 기준 330회의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282개 벤처기업이 16,384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은 대표적인 시장형 벤처투자플랫폼이다.이번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는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첫 협업 행사로, 올해 9월과 두 번 예...
[서울=열린정책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
[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