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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 새 일자리로 국민에게 희망을』 포럼 동영상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 새 일자리로 국민에게 희망을』포럼 동영상입니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 새 일자리로 국민에게 희망을』포럼개최|작성자 한국정책능력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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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이하 ‘진흥원’)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찾는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경연대회로서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모델과 열정적인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4개 부문(①청소년②대학생③일반④글로벌)을 운영하고, 3단계 심사과정을 통해 30여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총 2억원의 상금과 상장(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진흥원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동 대회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사회가치를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대회 참가자에게 창업교육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대회 입상자를 차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으로 연계하여 창업자금, 창업공간, 멘토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8개의 지방자치단체(경기, 인천, 대전, 강원, 부산, 대구, 경북, 전북)가 참여하여 권역대회 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참가자를 발굴하여 지자체상을 수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코이카(해외시장 조사 지원)와 코트라(해외시장 진출 지원)가 함께 협력한다. 대회 참가는 7월 13일까지 온라인 접수페이지(www.2020svc.com)에서 가능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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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 공항을 만든다”[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1~’25)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장래 항공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6차 계획을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항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운영,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소통을 강화해왔으며, 특히 국민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www.koti.re.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선정하여 6월 27일(토)과 7월 11일(토) 2차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공항 접근성, 출입국 절차, 터미널 혼잡문제 등을 토대로 국민이 느끼는 공항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20.2월) > • (조사대상) 일반국민 1,000명(지역, 성별, 연령대별 구분) • (조사결과) 공항의 접근성, 편리성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 - 불만족한 부분 : ①접근성 → ②출입국절차 → ③항공기지연 → ④터미널혼잡 순 - 만족한 부분 : ①넓은 터미널 → ②스마트기술 → ③상업시설 → ④많은 항공편 순 - 공항주변 필요시설 : ①복합환승시설 → ②쇼핑·숙박시설 → ③비즈니스 단지 순 - 첨단기술 필요분야 : ①출입국수속 → ②보안검색 → ③접근교통 → ④체크인 순 2차 회의에서는 기술발달에 따른 항공기 소형화·개인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스마트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미래 공항의 모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공항개발을 위한 향후 30년간 비전(vision 2050)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받는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회의로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참여단께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공청회 등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과 미래 공항 비전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참여단 참가안내 등 세부내용은 국토교통(www.molit.go.kr) 및 한국교통연구원(www.ko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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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19.1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19.11월 170건에서 ‘20.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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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발표대회, 시상식 [출처]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발표대회, 시상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발표대회, 시상식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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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빌드2020’ 온라인으로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19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빌드 2020(Build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개발자들을 위한 애저, AI(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365 기반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공개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기조연설에서 “개발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긴급 대응에서부터 회복 단계,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를 재조명하는 3단계에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한 시기로 앞으로 모든 조직은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 공개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슈퍼컴퓨터(AI supercomputers)를 공개했다. 전세계에 공개된 AI 슈퍼 컴퓨터 탑 5 수준의 강력한 성능으로 애저 클라우드 기반에서 작동한다. 이는 OpenAI 프로젝트와 단독으로 협력하고 대규모 분산형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기업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61개 리전을 기반으로, 5G를 위한 애저 엣지 존에서부터 안전한 IoT 환경을 위한 애저 스피어까지,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유연성을 갖춘 유일한 클라우드다. RPA 선두 업체 소프토모티브 인수 마이크로소프트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RPA) 선두 업체인 소프토모티브(Softomotive)를 인수하여 쉽고 간편한 코딩으로 RPA 기술을 활용, 파워 오토메이션에 도입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소프토모티브의 기술을 통해 구현 방식을 간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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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 산업, 우리경제 새로운 버팀목”[서울=열린정책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 침체 상황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확대로 크게 늘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 장관은 5월19일(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인천·충북 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 코트라 등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에서 수립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로드맵을 필두로 K-바이오, K-방역 지원을 위한 부처별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의 국제표준화와 패키지 수출을 지원, K-바이오와 K-방역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규제개선 등을 통한 신시장 창출 지원도 약속했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바이오 기업들이 신제품과 신기술을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안전성과 효과성 등이 검증된 기술과 제품은 인허가, 평가 등 규제를 기업 눈높이에 맞춰 정비해 적기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원부자재와 장비의 국산화 지원,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성 장관은 “장비 국산화 지원을 통해 전후방 산업을 견인하고, 이론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해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생산기지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인천·충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는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이 구축돼있어 K-바이오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원·부자재 공급 기업과 연구개발 기업 등 중점 유치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30년까지 현재 422개인 바이오 스타트업을 1000개까지 확대하고 생산규모도 1조8000억원에서 7조원까지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각각 밝혔다. 이날 바이오업계는 바이오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시설 건립,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국내·외 바이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바이오 전문인력의 공급은 부족하다”며 “기업맞춤형 및 현장실무형 생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규제가 많아 시장 개척이 어렵다”며 “새로운 시장 창출과 위축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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輸銀, "1조원 규모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플랫폼" 구축[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19일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주시보) 및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과 공동으로 ‘新금융지원 상생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와 함께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국내 중소 자동차부품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기반이 없어 독자적 수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동·상생협력으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마련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체 수출능력이 부족한 국내 자동차부품 및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한 일괄수출계약 방식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경우, 수출목적물 제작을 위한 금융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해외물류기지 확장 및 수출업체의 현지화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이다. 방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국내 수출지원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과 국내 최대 민간 종합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 및 수출 시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의 공동 금융 및 수출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은은 향후 수출품목 및 참여기업을 확대하여 오는 2022년까지 총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금융지원 플랫폼 참여기업 확대를 위해 수도권 및 주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동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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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협력사의 安全도 相生의 축”[서울=열린정책신문]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협력사의 안전(安全)을 상생(相生)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협력사가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기작업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 협력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제도는 협력사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해 작업 하기 전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가 예정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방지커버, 소방장비 등을 설치하고 화기공사 지원을 위한 LG전자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장 내부에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소방, 안전, 전기, 화학물질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전기콘센트, 소화기, 소화전 등의 관리 상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과부하 및 과전류 여부 ▲가스누출 여부 ▲설비안전장치 상태 ▲스프링클러, 방화벽, 비상대피로 등 화재 확산방지장치 상태 등이다. LG전자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협력사에 위험요소와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가 목표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열기 사용 및 정전기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 협력사가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LG전자는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은 공정을 수행하는 고위험군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격월 단위로 방문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일일점검시트를 배포하고 매일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화재·안전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 2회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사는 LG전자가 구축한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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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서울=열린정책뉴스] 인스타그램이 5월14일(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기능들을 출시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새롭게 출시된 ‘기프트 카드’ 및 ‘음식 주문’ 기능, ‘소상공인 지원’ 스티커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사업 정상화를 응원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기프트 카드’와 ‘음식 주문’ 기능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매장 방문 고객이 줄고 ‘언택트(비대면)’ 및 배달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소상공인들이 인스타그램을 온라인 판매 채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들이 ‘기프트 카드’나 ‘음식 주문’ 기능 설정 시 자신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용자들이 소상공인 사업자가 설정한 플랫폼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면 즉시 현금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