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서울=열린정책신문]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HSBC은행, 중국공상은행, KDB캐피탈 등 국내외 금융기관과 공동협력하여 현대중공업과 4,800억원 규모(KDB산업은행 3,500억원 등)의 그린론(Green Loan: 친환경선박,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분야로 대출금의 용도가 제한된 대출 제도로, 글로벌 인증기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조건 충족 필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5월29일(금) 밝혔다. 최근 IMO2020(국제해사기구)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
[서울=열린정책신문]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2020년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8월 출범해 올해 3월말 기준 330회의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282개 벤처기업이 16,384억 원의 투자유치를 받은 대표적인 시장형 벤처투자플랫폼이다.이번 ‘KDB넥스트라운드 혁신특허 로드데이’는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혁신특허 창업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첫 협업 행사로, 올해 9월과 두 번 예...
[서울=열린정책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
[서울=열린정책신문]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되, 통합의 실효성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수요 대응 등을 위해 내실있는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 새 일자리로 국민에게 희망을』포럼 동영상입니다. [출처]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정부 일자리정책의 개선방안 : 새 일자리로 국민에게 희망을』포럼개최|작성자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이하 ‘진흥원’)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를 찾는 「2020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경연대회로서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모델과 열정적인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대회는 다양한 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4개 부문(①청소년②대학생③일반④글로벌)을 운영하고, 3단계 심사과정을 통해 30여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총 ...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1~’25)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장래 항공수요 전망,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장기 공항인프라 확충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6차 계획을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항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운영, 관계기관 의견수렴, 대...
[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
서울시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와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발표대회, 시상식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