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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국회=열린청책뉴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110대 국정과제>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다”라며 무책임한 공약 파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기자회견 전문) 전북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의 약속,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해야 한다! 전북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해서 인심이 좋은 곳이었으며 산업화 시대에는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제일 먼저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북은 전국에서 인구 유출이 많고 경제력이 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북의 어려운 상황은 전북경제를 이끌고 갈 주력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이차 전지 산업,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약속한 공통 공약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전북의 열망이 담긴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이전 완료했습니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지 공사를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 공사와 주택 공사를 합쳐 LH공사를 만들어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전 당시부터 과연 서울이 아닌 전북에서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냐는 서울 중심적 사고에 따른 회의적 시각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7년 지방 이전 후 3년 연속 10% 안팎의 양호한 실적으로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려했던 인력 이탈도 안정되면서 가장 낙후된 지역, 금융불모지에서도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 기반의 기금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혁신도시에는 뉴욕 멜론은행 등 국내외 9개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북금융센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들어갔고 전북대학교 등과 연계한 인력 양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전북 7대 공약의 두 번째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는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적인 국정 과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3년 동안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기반 확립을 위해 작성한 ‘제6차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전북도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인프라와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에서 21일 의결 예정인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023. 6. 13. 전북 출신 국회의원 일동 강병원(민주), 강성희(진보), 김성주(민주), 김수흥(민주), 김윤덕(민주), 김의겸(민주), 김철민(민주), 박용진(민주), 배진교(정의), 소병훈(민주), 신영대(민주), 신동근(민주), 안규백(민주), 안호영(민주), 양기대(민주), 양경숙(민주), 유동수(민주), 윤준병(민주), 이수진(민주·동작), 이용호(국힘), 이원택(민주), 이학영(민주), 임오경(민주), 윤영찬(민주), 윤영찬(민주), 정운천(국힘), 진선미(민주), 진성준(민주), 최강욱(민주), 한병도(민주), 한준호(민주), 홍영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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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잡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일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202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공공구매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신설한 것으로 전남 지자체 중 순천시가 첫 감사패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시의 작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83.5%(2,650억원)로 전국평균대비 7.8%, 광주전남 지역대비 2.1%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20.9%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15%)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 기업과 신기술 업체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구매에 기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순천시가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이다. 세계적으로‘전략적 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략적 조달’이란 단순히 공공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총생산(GDP)의 10~20%인 공공구매력을 경제활성화, 환경 보호,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구매가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한 건 세계화, 분업화에 따라 공급망 최종 단계인 구매력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자재 가격폭등, 고물가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더욱 절실하며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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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남미륵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2일 세계불교 미륵대종 남미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남미륵사와 내년 4∼5월에 남미륵사 일원에서 서부해당화, 철쭉 등 봄꽃을 주제로 한 축제 개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군은 ▲축제 종합 및 홍보 수립 ▲진입도로 확·포장 조기 추진 ▲주차장 추가 확보 ▲주차 안내 및 주차료 징수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관리 ▲지역특산물 및 먹거리 등 판매시설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미륵사는 ▲축제기간 사찰시설 개방 ▲탐방로 개방 등 강진군의 관광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반시설 조성 등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남미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남미륵사 법흥스님은 장학기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남미륵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아미타불 불상이 있으며, 40년 동안 가꿔온 50만 그루의 서부해당화와 1000만 그루의 철쭉이 봄철이며 장관을 이루며, 불자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강진의 명소이다. 군은 앞으로 기존 무료로 운영돼 오던 남미륵사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주차료 만큼을 관광객들에게 강진사랑상품권을 증정해, 읍내권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남미륵사를 찾은 관광객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돼, 주차료 대신 돌려주는 강진사랑상품권과 개인 소비액을 추산하면 약 3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2023년 4월 현재, 장미는 전국의 6.2%(전남의 69%)인 15.3ha를, 수국은 전국의 25%(전남의 91%)인 5.6ha를, 꽃작약은 전국의 80%(전남의 95%)인 24ha를 생산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꽃의 도시’이다. 군은 꽃의 강점을 관광객 유입의 핵심 요소로 녹여 넣기 위해, ‘美프로젝트’를 통해 봄에는 유채를, 여름과 가을에는 수국과 구절초를 각각 피워 올려, 꽃향기 가득한 강진의 풍경으로 관광객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남미륵사는 동양 최대의 아미타불 불상과 서부해당화, 철쭉, 연꽃 등을 품은 아름다운 사찰이자 숨겨진 보물 같은 관광지”라며 “이번 협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500만 명 유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견인차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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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6월 1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2015년 892억 원, 2016년 1,087억 원,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 2019년 3조 2,000억 원, 2020년 9조 원으로 점점 커져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적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주기도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와 운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이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 당시처럼 관료적인 관점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 부정유통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국비지원을 시작으로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를 겪으며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과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한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권이라는 사유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올린 4,700억 원의 예산이 23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이후 국회의 증액으로 3,500억 원이 확정·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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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을 국가 핵심광물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도지사 김진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원장,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시를 국가 핵심광물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강원도는 장성광업소의 조기폐광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태백시를 국가 핵심광물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태백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5월 31일 11시에 태백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탄소중립 및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의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석탄공사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의 새로운 대체산업 발굴・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2월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확보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선정한 핵심광물 중 타이타늄은 태백에 매장된 것이 확인되어 현재 정밀탐사가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몰리브덴, 텅스텐 등 국가 첨단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광물이 태백시를 중심으로 하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강원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 원료자원의 개발 및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광물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정밀탐사 및 광물자원 개발기술을 통해 원료확보의 용이성을 부각하고, 가공 및 재자원화 분야는 가공기술 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유인책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탄광에서 퇴직한 전문 기술 인력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하여 폐광에 따른 지역소멸 방지대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 중인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조성 및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여 폐광에 대비한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태백시가 과거 국가 에너지중심지에서, 미래 대한민국 핵심광물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 관련 산업 및 기업유치에 나설 것이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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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리랑상품권, 31일부터 사용처‧한도액 바뀐다[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오는 31일(수)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위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하지만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중에 있으며,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변경된 개정안으로 인한 군민들의 혼란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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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1호 법안, ‘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구법」이 마침내 제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25일,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박정·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김성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유사 법률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 만의 통과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기까지 박정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 임기를 시작한 2016년 5월 30일, 「평화경제특구법」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후 약 7년 동안 법률안 논의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지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관계부처 통합안을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 「평화경제특구법」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이후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하고, 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끈질긴 노력을 지속한 결과 결실을 본 것이다. 법률안 통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는 향후 경기도 파주 등 남북 접경지역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구에는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경제적 효과는 전국으로 파급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2015년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100만평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효과 9조 1,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 6,0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 2,972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국제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안보·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있으며, 약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 차원의 효과도 있다. 박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2016년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구법을 발의한 이후 약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며, “매 순간이 위기였고 어려운 숙제가 반복됐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하나하나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실제 특구 조성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차질없이 조성되어 어두운 남북관계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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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 발대식으로 상호협력체계 구축[신안=열린정책뉴스]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회장사 (주)탑선)는 오늘 25일(목) 영암 현대호텔 1층 대연회장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의장,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태양광 분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신안태양광산업협회는 9개 발전사(탑선, 비금주민태양광발전, SK E&S, KCH, SMRE, 빛솔라에너지, 탑솔라 등)와 5개 일반회원사(한국수력원자력, 탑인프라 등)로 구성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신안군 태양광 산업육성 정책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군은 타지역보다 월등한 일조량과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염전 및 간척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단지를 조성하기에 최적지”라며 “햇빛·바람 등 공유자산을 활용한 주민소득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로 햇빛·바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3일에는 전국 최초로 햇빛연금에서 소외된 만 18세 미만 지역 아동들 2천여 명에게 ‘햇빛아동수당’을 40만 원씩(상·하반기 20만 원) 지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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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축하기념 모바일 강원상품권 특별행사[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도는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모바일 강원상품권 특별판매 및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특별판매는 특별자치도 출범일인 6월 11일을 기념하기 위해 할인율 6.11%, 1인 월 구매한도 30만원으로 80억 원 규모이다.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강원상품권앱을 통하여 6월 1일 오전 9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소진 시 종료된다. 참고로 평시 할인율은 5%로, 1인 월 구매한도 20만원, 60억원 규모이다. 또한, ’23. 5. 27일부터 6. 9일까지 2주간 모바일 강원상품권 20만원 이상 결제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 1만5천원, 2만원권 모바일 강원상품권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6. 10일 611명을 추첨, 6. 11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계획이다. 정철환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도민과 같이 축하하고 안갯속과 같은 경기 불황 속에서 강원상품권이 우리 지역에 자그나마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행안부의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등록제한 지침으로 시군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강원상품권은 앞으로도 변동사항없이 현행 가맹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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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워크숍 개최[금감원=열린정책뉴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5월 19일(금), 서울시 강서구의 메이필드호텔 볼룸에서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로 진행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금번 워크숍은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을 이해하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의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며,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및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업계 주요이슈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Q&A 등을 실시하였다.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검사·제재사례 및 실무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내부통제 착안사항으로 활용하는 등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특히,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하여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유도했다. 현직 준법감시인이 자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을 공유하고, 금번 워크숍을 통해 감독당국, 자산운용업계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 및 내부통제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향후에도 투자자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