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법안=열린정책뉴스] 기자회견 전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오늘로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신속보상대상 중 52만 7천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조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계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보상제도 시행을 지켜보며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
[법안=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일(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사주 맞교환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용우 의원이 '21년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가 자사주를 맞교환한 사례를 들어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국회=열린정책뉴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월8일(수)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7일(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 분야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와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도록 했는데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효율성 강화 3법이 탄소저감 계획 및 정책 실행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개...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보고서를 12월 1일(수) 소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고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4차...
[경기=열린정책신문]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경기=열린정책신문] 경기도가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에 이른다. 이에 도는 상반기·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시는 5월6일(목) 시청 대회의실과 에비뉴힐에서 ‘공공구매 온라인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공공기관과의 접점을 마련해 판로 확대는 물론, 구매촉진을 통한 공공구매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세종시, 산하기관 등 66개 부서 구매담당자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8곳이 참석했으며, 기관-업체 간 온라인 매칭을 통한 구매상담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