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입법=열린정책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
[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
[법안=열린정책뉴스] 6월 1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2015년 892억 원, 2016년 1,087억 원,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 2019년 3...
[투교협=열린정책뉴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 의장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5월 18일(목) 초등학교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4명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로 초청하여 초등학교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및 관련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약 3,000여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금융교육연구회(회장 천상희 교사, 경북 경산 성암초) 임원진인 4명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참석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서유석 회장과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유소년‧청소년들에 대한 금융교육...
[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20일 「남해안시대, 순천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순천경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에서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하여 경제분야 전문가와 청년사업가, 각계각층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 미래 경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흥행, ㈜포스코와이드와 2,000억 규모의 업무협약체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段)조립장 설립이 확정된 데 이어,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금융위=열린정책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4월 20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진: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
[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은 지난 18일(화) 여의도 본점에서 PCAF 가입 등 ESG 주요 현안들을 다룬 ‘ESG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CAF(탄소회계금융협의체) : 네덜란드 금융기관들 주도로 설립된 협의체(’15년)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공개를 주도 ESG 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신설된 이후 ESG 사업계획 수립을 심의하는 등 수은의 ESG 경영활동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