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14일(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간사 홍성국) 주최로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연이어 겪으며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꾸준히 주목해온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목),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6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국내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1일(월) 롯데케미칼㈜와 여수국가산단 내 2,056억 규모의 제조공장 및 배터리 사업 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롯데케미칼㈜ 황진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열렸다. 협약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는 여수1공장에 페인트, 생활용품 증점제 원료로 사용되는 헤셀로스 제조공장과 바나듐 배터리 전해액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국...
[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과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난 10일(목) ‘경기도 성장잠재력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2 지역경제 세미나를 공동주최하고, 각각 주제발표자로 직접 나섰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003년부터 이번까지 20회에 걸쳐 지역경제세미나를 진행했지만, 특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경기도 성장잠재력’을 주제로 하면서 고양시 일산이 지역구인 홍정민 의원과 함께한 것은 고양시와 경기북부의 성장 필요성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탄자니아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사업’ 및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2차)’에 총 1억 35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 수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한국수출입은행(w...
[여수=열린정책뉴스] ‘2022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개막식이 10월 19일(수) 오전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여수시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행사로 20일까지 진행된다. 2020년 부산, 2021년 속초에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 5대 기항지 중 하나인 여수에서 열리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 운항 재개를 앞두고 국내외 크루즈 업계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 윤관석)는 16일(금)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차 남양연구소 현장 시찰을 통해 전기차 산업 현장을 살펴보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간담회를 열어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기아 화성공장과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둘러보며 전기차 생산 과정과 주요 기술 등을 설명 받고, 산업부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민·관·정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간담회를 열었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간담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