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7월 13일(수),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12일(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종 세트인 “소상공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자기가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보호조치가 없어 그저 경제약자로서 불이익만 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취득한 지...
[법안=열린정책뉴스]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2일(화) 국회 제출했다.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떨어져 매입은 현금으로 하면서도 판매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매입과 매출간 결제기간 격차로 인해 실제 매출이 발생함에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이 물...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지난 6월 9일(목) 이학영 의원실,박대출 의원실,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국회미래포럼 ‘순환경제와 미래산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에바 위터만 주한 네덜란드 대리 대사가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조발언을 하였다. 주제 발표는 2050 순환경제 전환 시나리오 및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청년이 주축이 되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비영리단체를 돕기 위한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행정안전부, 사회연대은행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최대 4,500만 원의 사업비와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특히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혁신의 기회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접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
[정책간담회=열린정책뉴스] 서영교 위원장(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울 중랑구갑)은 지난 29일(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민생 정책간담회에는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의원과 책임연구의원인 이동주 의원을 비롯해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송정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장, 김진철 복합쇼핑몰입점저지 대책위원장(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박문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
[국회=열린정책뉴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6일(화), 불공정한 합병가액 결정으로부터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가액 결정시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사례에서 보듯이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대주주...
[세미나=열린정책뉴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4월 18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과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4차 「위기의 거시금융 환경 극복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