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정책세미나=열린정책뉴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36대 경제성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21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의 허실: 자화자찬 36대 경제성과 대해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공약비교위원회와 자유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36대 경제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거시경제 성과의...
[토론=열린정책뉴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방향은 환경, 삶의 질, 디지털의 가치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GDP를 벗어나 새로운 발전지표를 만들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2월 16일(수)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이사장 정건화),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사장 박진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GDP는 낡았다: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고 ...
[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지난 2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김영배, 백혜련, 송기헌, 최기상 의원과 공동으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 법제의 진화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개최된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①: 증거개시제 입법 방향」의 후속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동차...
[법안=열린정책뉴스] 반도체산업을 비롯해 경제 안보와 직결된 핵심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의원, 청주시청원구)가 지난해 5월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청이 협의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한지 8개월 만이다. 통과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은 부칙을 제외한 총 8개의 장, 51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졌다. 특별법은...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 간사 양금희)가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월 1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세제·금융·규제개혁·기반시설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유의동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
[법안=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해 8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대안으로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이 대안 반영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선정하고 ▲ 총리실 산하로 컨트롤타워인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월 11일(화)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상습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
[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2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