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충북=열린정책뉴스]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실현과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12월 28일(화)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음을 밝혔다.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해 청주시 옥산면 신촌리(옥산교차로)와 청주국제공항(공항교차로) 사이의 14.3km 구간 ...
[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 국회의원은 12월 22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디지털자산 관련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허위공시와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에 대한 ...
[법안=열린정책뉴스]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진흥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추진된다.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디지털 금융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블록체인, ICO, 토큰 등 가상자산 시장의 필수적 개념을 정의하고 블록체인 특구에서의 블록체인진흥원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세계 가상자산...
[서울=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한전KDN과 함께 에너지·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12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지제공: 사회연대은행) ‘한전KDN 사회적경제기업 경영개선 지원사업 모집’ 웹 이미지 모집대상은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이다. 특히 ESG 경영의 E(환경) 분야 또는 SDGs의 #6~7(물관리, 친환경적 에너지)...
[법안=열린정책뉴스] 근로장려세제 지급요건을 물가에 연동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월 21일(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는 총소득기준금액 3천 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국회=열린정책뉴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규정이 2024.12.31.까지 모두 3년씩 연장됐다. 12월20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올해 연말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감면, 장기일반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 아파트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이 끝나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일몰규정을 2024.12.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
[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오는 12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격히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관련 법규 미비와 담당 기관 부재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의 설립과 구체적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
[법안=열린정책뉴스] 공공조달에서 최저가 낙찰 관행 대신, 중소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가격을 보장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서 제안한 대선과제를 검토하여 입법이 필요한 6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 공공조달에서 적정가격 낙찰을 위한 ①「국가계약법」과 ②「지방계약법」▲ 100억이상 공공건설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는 ③「국가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