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세종=열린정책뉴스]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영국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 시장과 행정수반 대표단 일행이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우호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를 방문해 시와 경제협력을 다진다. 대표단은 벨파스트시, 북아일랜드무역투자청, 영국지역혁신공단, 퀸즈대학교, 얼스터대학교, 카탈리스트 등 6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벨파스트 시장(Lord Mayor)과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한국 도시를 찾은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21년 영국 정부의 제안...
[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6일 봄꽃이 개화하는 4월을 맞아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대강당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과 24개 읍면동장, 관계 부서장은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연계한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읍면동 100대 마을정원 조성은 박람회 주제인 ‘정원 속의 도시, 미래의 수도’에 맞춰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테마와 자연이 숨 쉬는 정원마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읍면동에는 3∼5곳씩 총 100개...
[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을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장종태(대전 서구 갑)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34년을 서구 최일선에서 일했고, 재선 구청장(민선 6·7기)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출처: 굿모닝충청 인용 장 후보는 서구를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에 맞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였고, 서구 23개 전체 ...
[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였다. 박 후보는 대전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연축도시개발’, ‘대덕e로움’, ‘대덕형 RE100’ 등의 사업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특히 ‘대덕e로움’은 대전의 첫 지역화폐로 2021년에 발행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성...
[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보통교부세 TF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내외부 재정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발굴을 과제로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
[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
[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의 힘으로 세종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노동자 1만 5,000명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를 기념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가 처음으로 주최하고 세종여성플라자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8일 오후 5시부터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서 열린다. ...
[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추천으로 할당된 2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갖춰 4년 이상 국...
[세종=열린정책뉴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 이하 TIPA)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9일(월) 하나은행과 함께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행복상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계자(좌측)와 하나은행 관계자들(우측)이 행복상자 완성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활동은 TIPA 김영신 원장 및 하나은행 이동열 충청영업그룹 대표를 포함한 각 기관의 임직원이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남은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열린정책뉴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이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규약은 충청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시도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4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규약(안)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공동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충청지방정부연합)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한다.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4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법안=열린정책뉴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3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5월 18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와 함께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구법)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부·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에게 그간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