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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스마트밴드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나서[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내달 5일까지 선착순 170명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인력팀이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27주간 개인별로 건강‧영양‧운동 전문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스마트 밴드(활동량계)를 무상 지급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영역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과학적인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생활실천 및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1959~2003년생 서구 주민 또는 서구 소재 직장인으로 ▲혈압 130/85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허리둘레 남 90/ 여 85cm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 40/ 여 50mg/dL 미만 중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며, 지난해 참여자 및 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62-350-4134)에 문의하면 된다. 손숙자 건강증진과장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꾸준한 운동 및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문화를 조성해 가겠다”며 “혼자서 건강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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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관광 주민 기획자’ 15명 수료[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양성 입문 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광을 통해 지역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활동할 주민 기획자를 육성하고자 지난 1월 11일 개강 이후 총 8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입문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관광자원을 직접 발굴해 마을 여행을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관광의 이해 ▲역사 기반 마을 여행 기획 ▲마을 자원 조사와 스토리텔링 ▲지속가능관광 기획·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수료식에서는 교육 과정 중 80%(7회)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각자의 지속가능관광 사업 기획서를 발표하고 상호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는 교육 수료생에게 심화 과정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되는 자격을 부여하고, 향후 주민여행사 창업 등 사업체 양성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을 위한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양성 입문 과정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원과 역사적 의미 등 숨은 가치를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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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년세대 찾아가는 ‘50+ 재설계’ 서비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장년세대(만 45~64세)의 생애전환기 재설계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거점공간인 ‘빛고을50+센터’의 생애재설계 상담영역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빛나는 건강아카데미, 사회참여프로젝트 등 ‘50+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먼저 장년세대를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여가·건강·재무·관계 등 생애 재설계 상담에 나선다. 특히 커리어 앵커 진단검사, 노후준비 체크리스트 등 전문진단검사를 거쳐 ▲사회공헌 ▲주거설계 ▲자산관리 ▲여가활동 ▲건강웰빙 ▲자기계발 ▲가족사회관계 ▲직업경력 등 8개 영역별로 상담·교육·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빛고을50+센터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구와 북구에 ‘찾아가는 분소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 인근 생활권에서 장년 지원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서구분소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노후준비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4월에는 북구분소 제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규과정인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진행,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광주시 장년층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 소득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45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250명을 선정,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도 제공한다. 문화시설지원단·온라인홍보지원단·사회서비스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50+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건강관리 ‘빛나는 건강아카데미’와 사회변화 및 장년세대의 관심사를 다룬 특강프로그램 ‘빛나는 사회프로젝트’, 취미·학습·문화 등 커뮤니티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올해 장년층의 지원방안 연구과제를 통해 장년층 실태 및 욕구조사, 제반여건 분석, 장년층의 다양한 요구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광주 동구 학동에 문을 연 빛고을 50+센터는 장년층 노후준비를 위한 일·배움·여가·복지·정보 등 복합서비스 지원 플랫폼으로 분야별 상담·교육·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밴드와 50+포털회원 1900여명, 컨설팅·프로그램 이용자 6200여명, 일자리 상담 및 재취업자 8000여명 등 1만6000여명이 이용했다.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년층에게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모델을 지속 제공하고, 이들이 복지·환경·문화 등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이음세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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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인력 공급 지형 변화’[서울=열린정책뉴스] 매일 새벽 4시 남구로역 3, 4번 출구 일대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일용직 근로자로 북새통이다. 일 평균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근로 현장별 인력을 차출하여 중소형 차량으로 이동하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남구로역 3번 출구에는 주로 한국인 근로자와 맞은편 농협 방향에는 중국, 한족 등 외국인들이 집결한다. 현장 근로 시간이 시작되는 6시 이후에는 한산한 모습으로 당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인력들이 발길을 되돌린다. 현장에서 만난 중국 교포의 말에 의하면 이들의 일 평균 임금은 15만 원 내외이며, 최근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실제 수령액은 6만 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공공일자리팀장은 구로동 인력집결은 1976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규모로는 전국 최대이며, 내외국인 비율은 중국인 70%, 한족 10%, 한국인 20%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로구에서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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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사전예방 감사 강화로 도민신뢰도 높인다[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중심 감사혁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라는 민선8기 공공기관 감사 비전 아래 도 주요 정책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 사전예방 감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감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혁신·도약을 위한 내부통제 기반 구축’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전예방 감사 ▲자체 감사기구 운영체계 합리화 ▲소통·참여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운영지침(표준안)과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하반기에는 공공기관 일상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는 ‘원(One)팀을 넘어 넘버원(No.1)팀’이 되기 위해 공용차량 관리 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상·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논의 후 공동으로 추진한다.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소그룹 모임도 신설해 각 기관의 감사현안,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정 주요 정책 사업 관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평가 지표에 공공기관 적극행정 관련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중단 없는 도민중심 감사혁신’을 위해 ▲도민 주권의 감사시스템 내실화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는 채용문화 정착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익구제·제도개선에 나선다.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자체감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 등 전문 분야에 도민감사관을 지원해 기관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채용분야 사규 컨설팅을 통해 사전예방 감사를 강화한다. 도 옴부즈만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이 면책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공기관의 감사기구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신속·엄정한 부패 대응체계 확립 ▲기관의 성과를 더 높이는 감사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성과계약 체결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해충돌방지, 부정청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이행서약서를 함께 받는 것을 제도화하고 해당 서약서는 모든 도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각 기관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소속 시설물 대관과 출연금 분야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기관의 성과를 높인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공공기관의 감사시스템 체계화로 도민을 위한 더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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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 개최, '각계 이견 못 좁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결정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폐기될 전망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놓쳤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조력존엄사법을 재촉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식 헌법소원청구인(환자), 남요 하 (디그니타스 회원 가족, 말기 암 환자 가족),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정아(동아대 의대 교수),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를 ‘조력 사망’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 뜻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자의 뜻이라며, 오리건주의 경우 조력 사망 의사 처방 후에도 3분의 1은 실행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환자(헌법소원청구인)는 현대의학으로는 저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보이기 싫다고 말했다. 남유하 디그니타스 가족) 발제자는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 존엄사의 본질, 권리주체 또는 보호 객체로서의 존엄사 당사자 위치와 자살방조죄 관련주요 국가 판결 및 반대 목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정아 동아대 의대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합리적 대안 실현 기회를 앗아가는 의료 조력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누가 나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냐면서 존엄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상을 말하였다.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살아가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의료윤리적 쟁점,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장치, 법적 요건 및 소극적 논의의 회전문을 벗어날 시점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존엄사가 ‘생애 말기 마지막 인권’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사, 적극적 안락사, 왼화 치료 등 존엄사의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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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각계 애도 물결 속 ‘노제 치러져’[김포=열린정책뉴스] 지난 29일(목) 22시경 김포한강로 고촌읍 구간 포트홀(pot hole 파인 도로) 보수공사 관련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포시청 도로관리과 직원의 노제가 지난 3월 8일(금) 06시 20시경 김포시청 청사에서 치러졌다. 2022년 9월 공업직 9급으로 신규 임용되어 도로보수팀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전국 공무원 노조와 익명의 공무원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청사 앞 임시 분향소 안팎을 가득 메웠다. 김포시 홍보담당관 언론홍보팀장은 이번 보수공사의 경우 차량 통행량이 비교적 적은 야간 시간대에 편도 3차로 가운데 1개 차로는 개방하고 2개 차로에 대해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악성 민원의 수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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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 여성의 날, 다 함께 즐겨요”[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의 힘으로 세종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섬유산업 여성노동자 1만 5,000명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벌인 대규모 시위를 기념해 1975년 UN에서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가 처음으로 주최하고 세종여성플라자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8일 오후 5시부터 새롬동 가득뜰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민호 시장, 이순열 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해 유관 기관·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은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돌아보고 성평등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 시민 자유발언,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또 (사)세종YWCA, (사)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직장맘지원센터 등 19개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양성평등 룰렛 퀴즈, 여성기업제품 홍보, 1일 노무상담 부스와 함께 프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기념식 후에는 시민과 여성단체 회원 50여 명이 세계 여성의 날 슬로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새롬동과 나성동 일원 거리를 행진하며 116년 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을 재현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을 기억하면서 차별 없고 성평등한 세종을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소소담협동조합)는 지난 7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을 위한 후원금 16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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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놀이문화 통로 ‘장난감 도서관’ 인기[광주=열린정책뉴스] “비싼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데 난감했거든요. 장난감 도서관 덕분에 한시름 덜었어요.”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관내 구립 장난감 도서관 2곳이 장난감 구입 지출을 줄이는데 큰 보탬을 주면서 매년 회원들이 큰 폭으로 늘며 합산 회원수 2,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자녀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접하는 놀이문화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어 놀이기구 공유 활성화에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7일 남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는 방림1동과 양림동에서 구립 방젯골 장난감 도서관과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 2곳이 운영 중이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며, 연간 연회비는 2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유공자, 1~3급 장애인, 한부모 가장, 두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 가족은 연회비를 면제하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 2곳의 회원수는 가계 장난감 구입비 부담 경감과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방젯골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 2021년 714명에서 2022년 807명으로 93명 증가했고, 2023년에는 983명으로 전년보다 176명이 늘었다.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회원수는 808명에서 900명, 972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 사이에 장난감 도서관 2곳의 회원수는 무려 453명이 늘었다. 회원수가 늘면서 장난감 대여 건수도 부쩍 증가했다. 방젯골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580종의 장난감 1,118점을 보유 중인데, 지난해 장난감 대여수는 4,279개에 달했다. 아이사랑 장난감 도서관은 같은 기간 장난감 3,634개 대여실적을 기록했고, 이곳에서 보관 중인 장난감은 484종에 768점이다. 남구 관계자는 “구입 부담도 덜 수 있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만 한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어서 장난감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장난감 놀이터로서 손색없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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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서부경찰서 교통민원 해결 TF팀 본격 가동[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와 광주서부경찰서(서장 문병훈)가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합동 TF(Task Force)팀을 꾸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양 기관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교통민원에 대해 함께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신속하게 개선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교통 담당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TF팀은 민원처리 협업 체계를 구축해 차선변경 및 시선유도봉 설치, 주차구역 확보 등 다양한 민원에 공동 대응하고, 분기·수시 회의를 통해 복합민원 정보 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논의, 교통안전 시책 발굴·개선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선아 교통지도과장은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민원인의 교통불편사항을 합동 TF팀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검토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주민들의 교통 민원을 해결하고 체감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