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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입주직원,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서울=열린정책신문]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4일 과천청사(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소재) 3동 6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8일 퇴근 후 확진자와 접촉하였고, 접촉자 확진판정에 따라 즉시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천청사관리소는 방위사업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사무실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하여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과천청사관리소는 해당기관이 입주한 3동 및 4동 전체와 식당에 대하여도 방역소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과천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여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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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지원, 인식 개선 협력[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와 9월 23일(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진로 지원과 국민들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및 검정고시 등 학력 취득을 위한 학습교재를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에 무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2만여 권의 수능교재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교재로 지원하고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연내에 공동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선입견과 편견, 차별’ 해소를 위한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인식 개선에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검정고시 지원이 1순위로 학력취득에 관심이 제일 높았으며, 학업 중단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3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진로지원과 부정적인 인식개선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실태조사에 나타난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 진로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별도 서면 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19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사회성 훈련, 학습 및 생활 지원,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검정고시 준비 및 학습멘토링 지원과 함께 대학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대입 전형 주요사항,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입 전형 및 학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꿈드림 누리집(http://www.kdream.or.kr)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dream1388)에서 볼 수 있다.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EBS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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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를”[광주=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1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조오섭 국회의원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국토도시계획학회광주전남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용섭 시장, 조오섭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주제 발표자, 토론자 및 관련 전문가 등 최소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예상되는 정부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광주시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광주의 대응 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혁신산업벨트 조성, 광주에 복수의 혁신지구 지정, 인센티브 제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천 전략’, 류영국 전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공공기관 선정과 유치전략’,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혁신도시 공간 입지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또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나주몽 전남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장재영 광전노협의장, 이정록 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민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선정원칙 결정,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 원칙, 추가이전 장소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우선 나와야 한다”면서 “지역에서는 인센티브 제시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성훈 교수는 “지방세 수입을 활용한 발전기금 조성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용도변경 등 방안을 제시했고, 2차 이전 장소로는 기존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류영국 박사는 공간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신을 승계하면서 광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전략 강화 방안과 함께 광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 건설, 나주~대촌~송암~백운으로 이어지는 혁신산업 벨트 조성 등을 제안했다.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광주와 전남이 이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유치 민관 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부문, 유치기관, 인센티브 제시, 광주전남 상생협력방안과 함께 공간입지 전략의 구체화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맞춰 광주와 전남의 공동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호남권 거점도시로서 광주시의 고차(高次) 중심기능 확대, 전남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칭 '광주·전남 공공기관유치협의회' 등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용섭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200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통 큰 양보로 나주에 공동혁신도시 유치를 합의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전력을 유치했고, 유수의 공공기관 15곳이 그 뒤를 따랐지만, 당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간에 합의했던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등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1차 이전 때의 그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광주전남의 번영과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이고, 이미 대구와 경북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우리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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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코로나19 집단감염 선제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려[강원=열린정책신문]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영월군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수도권 일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월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6조와 제 49조에 따라 8월 19일자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소모임 등에 참석한 영월군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역 및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영월군민에 대하여 아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8월 23일까지 영월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병 전파 시 검사비·치료비·방역비용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에 중대 고비점을 맞았다며, 그동안 지역감염 없는 영월은 모두 군민들의 협조로 이룩한 것인 만큼 이번 위기 상황에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며,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쓰기, 외출 후 귀가 시 손소독 등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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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수해현장 피해복구 봉사활동 실시[경기=열린정책신문]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김남성)은 지난 14일 대월면 소재 호우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지역자율방재단원 40여 명과 함께 토사 및 쓰레기 제거, 제방 복구 활동 등 피해복구 활동을 실시하였다. 올해 기록적인 호우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도로유실 등 많은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이번 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율면, 장호원읍을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침수 어린이집 복구작업, 주택 및 농경지 복구 작업, 배수로 확보, 토사 및 쓰레기 제거작업 등 다양한 호우피해 복구활동을 펼쳤다. 김남성 단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장마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며, “이번 복구활동을 위하여 생업까지 미뤄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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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당시 탄흔 조사 본격 착수[광주=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보수공사를 거친 옛 전남도청 건물 내・외부와 수목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탄흔을 최초로 조사한다. 이에 대한 착수 보고회는 7월 21일(화) 오후 4시, 옛 전남도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5‧18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옛 전남도청 건물의 총탄 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도 총탄 흔적까지 보존해 옛 전남도청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작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탄흔을 식별하기 위해 ▲ 벽면 3차원(3D) 흔적 지도 작성 및 외벽 철근 탐사, ▲ 벽면과 수목 탄흔 표본 확보, ▲ 의심되는 탄흔에 대한 성분 검사, 테라헤르츠(투과성을 가진 방사선 전자파), 지반투과레이더ᆞ(GPR) 공법 활용 조사, ▲ 수목(80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6그루)에 대한 과학적 조사 등을 진행한다. 탄흔에 대한 최종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옛 전남도청에 대해 수차례 내・외부 보수 작업이 이뤄졌고, 전기배관 공사와 현수막 설치 등 여러 흔적들이 많아 탄흔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사료와 증언 조사, 과학적 기법 조사, 표본 획득 등을 착실하게 진행해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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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 관련 긴급지시[서울=열린정책신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08시 29분경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긴급지시를 하였다. “경기도,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방과 용인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화재 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09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송준비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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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기업 62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559개로 늘어[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2,559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49,281명(취약 계층 29,756명)의 노동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이번에 인증 받은 기업 중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시각장애인 문해율 향상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모두를 위한 극장 운영을 통한 공정 영화 가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많다.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강원 원주시)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곳간’과 상설매장(17개소)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온라인 쇼핑몰 교육,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식회사 담심포(경기 양주시)는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점자습득과 촉감발달이 중요한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점자촉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한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점자촉각책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청맥어패럴(대전광역시)은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복, 제복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호복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서울 은평구)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 주민, 가까운 극장에는 보고싶은 영화가 없는 관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배급망 플랫폼인 ‘팝업 시네마’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 제작자와 배급자 등의 수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정한 영화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정책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바이소셜(Buy Social)캠페인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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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위험요인 사전 차단[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소방청에 소방분석제도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천화재(’17년)와 밀양화재(’18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구조, 대피도, 화재위험물질 현황 등 소방 관련 정보의 분석 및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대상물 정보와 이용자 특성을 미리 분석하여 화재예방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소방분석제도과는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 운영 △소방시설 법령 등 제도 총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그 간 축적되어 있는 소방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화재예방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현장 소방활동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등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소방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화재 예방의 컨트롤타워로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지난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재난 이후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속에 한발 앞선 예방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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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7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직위원회가 첫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해 조직위원장 선임과 더불어 조직위원회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직위원회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정부와 전라북도, 스카우트연맹 등을 포괄하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면서 잼버리 행사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을 비롯해 행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앞으로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이른 시일 내 법인 설립허가와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7월 중에는 사무국을 설치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교류 및 체험활동을 통해 도전과 개척, 지구의 평화와 생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행사다.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북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행사 유치 이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2018. 12. 18.)하고 여성가족부 내「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을 구성‧운영(2019. 3. 4.) 하는 등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까지 차질없이 준비해왔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기인 25명으로 출범하고 향후 조직위원을 15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을 조직위원으로 대거 참여하도록 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잼버리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처음 유치에 나섰던 설렘과 긴장감을 넘어 세계잼버리가 역대 최고의 행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라며, “관련 전문가, 정부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청소년들의 꿈을 넓혀주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