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
[서울=열린정책신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실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6월 26일(금), 강원도 강촌에 위치한 ㈜더존비즈온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 실천 공동선언 및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5.)을 앞두고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자율적 보호를 강...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동영상입니다.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대한민국의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노력을 담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오바마 前 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이며,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2개년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열린정부 활동을...
[서울=열린정책신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10일 통보했다.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올해 44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과 같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와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
[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우기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2020년 우기 대비 시공실태 점검’을 6월 10일(수)부터 7월 24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행복청, 세종시, 대전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외부민간전문가(토목, 건축, 타워크레인)를 포함한 총 4개반 28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점검대상은 행복도시 내 전체 현장(94개소)이며, 전체현장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주요공...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5.20.), 국무회의 의결(6.2.)을 거쳐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
[서울=열린정책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5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입니다. 신임/연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석좌교수 (민간위원장, 연임)▶ 김용원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현옥 한국여성경제진흥원 본부장▶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4일 시행한다. 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산림레포츠지도사는...
[서울=열린정책신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 시설이 밀집해 있는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올해 코로나 19사태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큰 만큼, 금번 태풍대응은 연례적인 대처를 넘어서, 보다 철저하게 추진되어 국민들의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할 것을 누차 주문한 바 있다. 기상청의 올 여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