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가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와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개정으로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단체 중심의「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이하 ’안문협’)」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안전)하자」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문협은 안전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서 2013년 5월 출범 이후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 9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5개 분과(생활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사회안전분과, 재난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에서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
[서울=열린정책신문]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5. 7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3점이며 유품은 총 3,426점이다. 지난 5월 1일(금)부터 5월 7일(목) 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5월 4일(월)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을 식별하였고, 5월 6일(수) 유해발굴 작업간 위팔뼈 1점, 발가락뼈 5점을 식별하였으며, 또한 5월 7일(목) 유...
[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가 ‘스카이 응급실’이라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춘 소방헬기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닥터헬기’는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하는 헬기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12종의 의료장비와 15종의 응급의약품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3호기)에 ‘화학‧심장효소 검사장비’를 새롭게 탑재해 닥터헬기 급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 4월부터 운...
[서울=열린정책신문]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월 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
[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오전, 이재갑 장관(본부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각 부처.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의 조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유가족...
[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참여를 위해, 6일(수)부터 6월까지 일상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캠페인을 추진한다. ‘안전할 권리’캠페인(이하 ‘캠페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20.4.23.) 등을 계기로 “국민 모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에는 국회의원 표창원, 축구선수 박주호, 배우 봉태규, 가수 루나, 가수 허영지,...
[열린정책뉴스]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커뮤니케이션 허브 팀즈(Teams)가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Teams)가 현재 전 세계 175개국 18만 3,000여개의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오프라인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활발히 적용되며, 원격교육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내에서도 초중고교의 팀즈 사용량이 전년 대비 약 200배 증가했다. 팀즈는 교육 현장에서 손쉽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췄다. 파워포인트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발표자료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30일 발표했다. *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