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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카이 응급실' 닥터헬기급 응급이송 소방헬기 첫 운영[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시가 ‘스카이 응급실’이라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장비를 갖춘 소방헬기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닥터헬기’는 의료진을 태우고 출동하는 헬기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전용으로 사용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12종의 의료장비와 15종의 응급의약품을 갖춰야 한다.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기존에 운영 중인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3호기)에 ‘화학‧심장효소 검사장비’를 새롭게 탑재해 닥터헬기 급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다목적 소방헬기 총 3대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중 소방헬기 3호기는 지난해 3월 도입했다. ‘화학‧심장효소 검사장비’는 소량(0.2cc)의 혈액으로 간‧신장‧전해질 이상 및 급성심근경색 등의 증상을 수분 이내에 검사‧진단하는 응급 의료장비다. 심혈관계 의심질환 등 초동진단이 가능하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탑승해 이송 중에 응급 수술이 가능한 닥터헬기 기능은 물론 인명구조, 수색활동, 화재진압 등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는 전천후 소방헬기로서 역할을 한다. 서울시에서 닥터헬기 기준에 충족하는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닥터헬기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추진해 현재 전국에서 7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닥터헬기 기능까지 갖춘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으로 교통사고 등 중증 외상환자 발생 시 초동 대응력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닥터헬기 급 소방헬기 도입은 선제적인 재난 대응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선진화라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지난해 말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 환자 대비를 위해 119소방헬기도 닥터헬기 수준의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장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3호기 소방헬기에 이어, 도입한지 20년이 넘은 1호기 소방헬기도 오는 2023년까지 닥터헬기 기능을 갖춘 새로운 소방헬기로 교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소방헬기는 새 장비 도입으로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12종의 의료장비를 모두 갖추게 됐다. 기존에도 소방헬기가 갖춰야 할 의료장비는 모두 있었지만, 닥터헬기 급으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소방헬기는 인명구조 및 재난대응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내부 공간 부족, 응급의료장비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응급환자 이송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소방헬기에 함께 탑승해 출동하는 응급이송체계를 '15년부터 갖춰온 데 이어, 이번 소방헬기 기능 강화로 소방헬기 내에서 수술도 가능해져 날아다니는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방항공대는 고대구로병원('15.9.15.), 신촌세브란스병원('17.6.27.), 의정부성모병원('19.2.13.)과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소방헬기에 탑승해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소방항공대는 지난해 12월 24일 칠곡의 경북대병원에서 출생한 5개월 미숙아를 의료진이 탑승하여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해 10월 23일에도 중증외상 환자를 의료진이 탑승한 상태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신속한 출동체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방항공대와 병원 의료진 간 소방헬기 호이스트를 이용한 하강‧탑승 및 현장투입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소방항공대는 최근 3년('17~'19년)간 연평균 220여건 이상 출동하고 있으며, 소방헬기를 통해 연간 190여명의 환자를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소방헬기 내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는 비율은 '18년 17%에서 '19년 28.3%로 11.3% 증가했다. 반면 소방헬기 구조 후 응급처치가 필요해 119구급대에 인계한 비율은 '18년 83%에서 지난해 71.7%로 줄었다. 시 소방항공대는 병원 직접 이송 비율이 증가한 것은 중증환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소방헬기 내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해 진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산악사고가 빈발한 북한산, 도봉산 인근 의정부 성모 병원과 중증외상환자 응급이송 업무협약 체결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소방에서도 의료진만 탑승하면 헬기 내에서 수술도 가능한 닥터헬기와 동일한 수준의 소방헬기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시 ‘스카이 응급실’ 소방헬기를 통해 서울시민에 대한 안전망을 지상에서 하늘까지 확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촘촘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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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서울=열린정책신문]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월 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된다.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한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예를 들면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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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이천 화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는 2020년 5월 8일 오전, 이재갑 장관(본부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유가족 지원.사고 수습 등에 대한 각 부처.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재갑 장관은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의 조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므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유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현장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하여 피해자.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수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신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특히, 현재 검토.추진 중인 사항(12건)에 대해서는 중수본 차원에서 소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둘째, 사고 조사 시, 사고 원인과 함께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기로 하였다. 현재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합동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한편, 5.7.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사고 현장 시공사 본사, 시공사가 건설 중인 물류.냉동 창고에 대한 특별감독과 전국의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등에 대한 긴급감독(340여개소)을 실시 중이므로, 지자체 등 타 기관에서 화재 관련 안전 점검 계획이 있을 경우 노동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셋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우선, 유족과 사업주 간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상 이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산재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넷째,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로 TF를 구성(3개 분과)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①화재 위험현장에 환기장치 설치, 용접 작업 시 불꽃 방지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등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②산업안전 감독관 인력 부족 등으로 위험 현장을 샅샅이 점검?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시행한다.③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상황이므로, 실질적 처벌 수준(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④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가연성 건축자재,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과 화기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므로, 내부 단열재 등 건축자재 기준 강화, 적정 공사기간 보장 등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한다.마지막으로 중수본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천시청에 설치된 현장 지원단(고용노동부.행안부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이천시, 관계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에서의 유가족 지원 및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도 깊은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 할 것이며, 유가족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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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누구나 안전한 일상, ‘안전할 권리’를 선언해주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참여를 위해, 6일(수)부터 6월까지 일상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캠페인을 추진한다. ‘안전할 권리’캠페인(이하 ‘캠페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20.4.23.) 등을 계기로 “국민 모두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에는 국회의원 표창원, 축구선수 박주호, 배우 봉태규, 가수 루나, 가수 허영지, 가수 손지현, 가수 정세운, 전 농구선수·방송인 우지원 등이 참여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독려한다.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천메시지를 담은 ‘영상 송출’을 비롯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한 ‘핵심 제시어(이하 ‘해시태그’) 캠페인’과 고운 말 이어가기(이하 ‘클린톡 릴레이’) 캠페인’으로 구성된다. 먼저 영상은 국민 누구도 안전한 일상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실천하도록 다짐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범죄심리학자인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가 출연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영상은 여성가족부 SNS와 지상파 방송, 인터넷 매체 및 공공기관 보유 전광판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해시태그 캠페인은 동참을 원하는 국민 누구든지 ‘#안전할 권리, #보지않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는 해시태그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여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클린톡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상징하는 그림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여,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나타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캠페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안전 캠페인 온라인 이벤트’ 누리집(www.d-stop.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대변인은 “불법촬영·성착취물은 제작하는 것 뿐 아니라 보고 공유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며, “ 모든 국민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는 만큼,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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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국내외 원격교육 허브' 도약[열린정책뉴스]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커뮤니케이션 허브 팀즈(Teams)가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Teams)가 현재 전 세계 175개국 18만 3,000여개의 교육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오프라인 수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육 현장에 활발히 적용되며, 원격교육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내에서도 초중고교의 팀즈 사용량이 전년 대비 약 200배 증가했다. 팀즈는 교육 현장에서 손쉽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췄다. 파워포인트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발표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녹화해 손쉽게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윈도우 10에 내장되어 있는 리모트 지원 기능을 통해 필요시 빠른 원격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원노트를 전자 필기장으로 이용하여 학생 개별 포트폴리오 관리 및 학생에게 과제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으며 팀즈 내 과제 탭을 활용하면 과제 평가 기준, 평가 및 간단한 학생 개개인 맞춤형 수업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는 30개 학급 694여명의 학생과 팀즈를 통해 모든 수업을 진행한다. 각 교과별로 총 143개라는 다소 많은 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지만 출결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팀즈 ‘출석 체크(participant report)’ 기능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접속 및 퇴장 시간을 다운로드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60여개의 방을 추가 구성하여 원격 동아리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세계 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9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University of Bologna)는 팀즈를 활용해 재학생 8만 명이 순조롭게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는 전국적으로 하루 3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팀즈로 수업을 듣고, 미국은 뉴욕시 교육당국의 학생 110만 명이 팀즈를 통해 교육 공백을 메우고 있다. 팀즈의 다양한 기능을 적용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려는 일선 교사들의 노력도 눈에 띈다. 홍콩 세인트 힐러리 초등학교(St. Hilary’s Primary School)에서는 원노트 기능을 통해 ‘빙고’ 등의 게임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 인도 뉴델리 아르데 학교(Ardee School of NFC)의 한 교사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원격 수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서 및 화면 공유 기능과 화이트보드 기능 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지난달 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아바타로 만나 졸업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셜플랫폼 ‘플립그리드(Flipgrid)’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과학 등 어려운 주제는 물론 장기자랑 경연과 같은 재미있는 내용까지 짧은 영상 공유로 의사소통하고 있다.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식까지 플립그리드를 통해 거행하기도 했다.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송시한 교장은 온라인 개학을 맞아 쌍방향온라인 학습에 최적화된 플랫폼 팀즈를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에 준비하였고, 박창훈 교사는 “팀즈의 ‘폼즈(Forms)를 활용한 출석체크’ 기능은 학생 계정과 시간 로그가 정확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의 가치가 있어 원격 수업의 가장 고민거리였던 출석 확인 부분을 해결하고, 엑셀(Excel)과 셰어포인트(SharePoint)를 활용하여 학년 출석부 엑셀파일을 공유하여 교사들과 공동작업으로 해결 ” 했다며, “향후 팀즈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다채로운 수업을 시도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본부 김현정 전무는 “교육 혁신은 컨텐츠, 기술, 리더십 그리고 공간이 함께 변화되는 동시에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뉴 노멀’ 시대에 팀즈가 새로운 원격 교육 솔루션으로써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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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본격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의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3.30일 발표했다. * 도시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 이번 공모는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도 수립하였다. 공모에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기업 11곳이 참가했고, 도시,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1차 서류심사(기술검토), 2차 본심사(토론·발표) 등을 거쳐 최우수 당선작을 선정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은 남양주왕숙 지구에는 ‘共生都市(공생도시)’(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하남교산 지구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인천계양 지구는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하였다.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교통 + 자족 + 주거 +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3D)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하였으며, 자율주행도로, S-BRT 등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되었다.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하여 교통·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18곳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신도시 5곳 중 4곳 완료)되었으며,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5만여호를 공급하는 나머지 지구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기본구상이 마련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함께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립절차) 지구지정 → 도시 기본구상(입체적 마스터플랜 등) → 도시건축 통합 지구계획 지난 3.6일 지구지정 된 고양창릉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국제 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부천 대장 등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곳은 하반기에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설계와 함께 기본조사 등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절차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이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등도 마련 중이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 도심 4만호는 4천호 이상 사업승인(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20년까지 1만 6천호 사업승인(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 중 1천호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기본구상 최우수 당선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양주 왕숙 지구 : 공생도시(共生都市) 왕숙 지구 당선작은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성장하는 공생도시(共生都市)를 비전으로 경제·생태·초연결·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하여 지구 내 첨단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 경춘선 /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문화·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② 하남 교산 지구 : CO-LIVING PLATFORM 교산 지구 당선작은 ‘공존·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교산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 생활권과 주거중심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하였다. 자족중심 생활권은 도로망을 따라 4곳으로 구분했고, 주거중심 생활권은 학교 및 대중교통역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하여 8곳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하였다.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 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특화구역 지하층(level -1)은 BRT, 지하도로, 공유주차장 등 첨단 교통물류 기능을 담고 지상층(level 0)은 덕풍천, 공원 등 자연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상부층(level +1/n+1)은 인공데크공원으로 도로단절을 극복하면서 랜드마크건물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제안하였다. 또한, 덕풍천 수변공원 조성, 역사문화자원 보전계획 등 자연ㆍ역사와 공존하는 도시를 제안하였다. ③ 인천 계양 지구 : Hyper Terra City 계양 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도시 개발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 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되었다. 지구 서측의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산책로 등도 제시하였다.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환승센터, 기업·상업용지, 스타트업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각 지구별 최우수 당선작은 4월1일부터 공모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관(www.lhurbandesign.org)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0만호 중 20만호지구지정이 완료되었고, 3기 신도시 기본구상이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최대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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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의 아이디어 모아 정부를 디지털로 혁신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과 공동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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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래전략포럼 성황리 개최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학입시제도 문제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많은 청중들과 민주평화당 입시개혁특별위원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인사말로 조배숙 원내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현행 수시 위주의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됐다"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방송됐던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교육 정책이 변화될 예정이나 정시 확대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수능과 학종을 평가하면 학종은 학생과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치며, 수능은 고액과외를 시키지만 학습자체는 본인이 공부해야 하므로 보다 객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수시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으나, 정시는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치룬다는 뜻이며 수시는 예외적인 것이나, 실제는 수시가 더 많다며, 수시를 없애고 정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비율의 문제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교육은 한국사회를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며, 교육체계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과 신뢰와 형평과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제시하고,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학생, 동창회, 사회단체, 기업 등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을 공론화위원회로 구성하여 교육문제의 세부사항들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국장은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이며 교육 제도 내에 존재하는 특권 트랙이 있어 그 트랙을 밟을 수 있는 특권 계층이 교육의 수혜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지난 9월 30일 리얼미터 그래프를 인용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9%가 한국교육제도에 있어 특권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하였다. 정시 확대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특권 대물림 교육문제 해결책방안의 부적절성, 사교육 폭증 가능성,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정부추진 혁신교육 확대 국정과제들의 충돌 등을 들었다. 특히 사교육 폭증 우려에 대해 "대통령 정시 확대 시정연설 직후에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을 위한 조사기구 및 지표 개발과 대학서열체계 극복 공론화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는 "학종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는 제도이며, 국민은 학종에 대해 '반칙을 하지 말자'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종의 문제점에 대해 "수능점수가 낮은 고소득층 집안의 학생이 부모의 문화·사회 자본을 이용해 스펙을 만들어서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여 수능점수가 높은 중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기회가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수능과 교과 내신 중심으로 학생 선발, 수시와 정시의 통합(수시폐지), 흙수저를 위한 전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좋은 제도로 꼽으며 "지역적으로 고른 입학 분포를 보이는 대학은 서울대"라면서 "다만 지역의 고소득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고소득층을 선발하는 통로가 된 것은 아닌지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대외협력처장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의 근간이므로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시는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현재보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시확대 여부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정부주도가 아니라 정부와 대학,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대학의 서열화가 개선되어야 하고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며, 직업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한승 교육부 대입정책과 연구관은 "학종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학종은 금수저 흙수저 전형으로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흙수저에게도 유리한 전형이 된다"고 밝히고, "수능은 은수저 전형으로 최악의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교육부는 학종이나 논술 특기자 전형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확대를 할 것"이라며 "학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박정희 민주평화당 대학입시개혁특위위원은 “현행 대입제도는 지난 20년간 학교다양화 정책으로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고 등 계층대응적 학교 서열화와 대입다양화 정책으로 대학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방법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토론회에 대해 조배숙 원내대표는 "대학 입시 제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바로 공정성이므로 토론 결과를 다듬어서 교육정책 공약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고, 박병식 협회장은 “미래인재를 올바르게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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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지는 지구, 친환경 4세대 냉매로 식힌다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로 대표되는 냉매는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으로 인식돼 왔다.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 국제 규제로 인해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대표적인 4세대 신냉매는 수소불화올레핀(HFO)계 냉매다. HFO는 기존 냉매에 비해 비싸고 불에 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3~2017년 기간 중 냉매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총 686건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4세대 신냉매 관련 특허출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체 냉매 누적 출원건수 및 HFO계 냉매 출원건수 특히 2008년부터 HFO계 냉매를 포함한 출원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의 HOF계 비중이 65%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출원 경향은 국제 규제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존 3세대 냉매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면서 4세대 신냉매가 필수적으로 요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HFO계 냉매의 출원 비율 변화 출원인별 현황을 비교해보면 2008년 이후 출원 중 외국인의 비중이 79%이고 HFO계 냉매의 외국인 비중은 92%로 분석됐다. 미국의 허니웰의 비중이 26%, 듀폰은 18%로 4세대 신냉매 시장 선점을 주도하는 반면, 국내기업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출원건수는 미미하다. 반용병 특허청 정밀화학심사과장은 “냉매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시장 규모가 대단히 크지만, 최근 환경 피해와 관련된 엄격한 국제표준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허청은 우수한 친환경 냉매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특허 동향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며 4세대 신냉매 개발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1국 정밀화학심사과 042-481-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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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대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니뮤직과 업무 협약 체결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니뮤직과 지난 25일 10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니뮤직의 텐잼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상담전문가가 상담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1:1 채팅 상담 및 자동화된 상담 콘텐츠인 솔로봇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홍보 활동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정신건강, 폭력,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 해결과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개소하였다. 특히 365일 24시간 컴퓨터 및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간 19만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홈페이지 외에도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청소년의 고민에 대해 답글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자기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니뮤직의 텐잼은 현재 33만명의 10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본부 양미진 본부장은 “지니뮤직과 업무 협약은 10대 청소년 커뮤니티 플랫폼에 특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제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24시간 365일 전문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