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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내 지역사회 생활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제2기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장은 제1기 이종원 위원장이 연임하며, 위원회 위원은 이재영 교수·이광희 변호사(도의회 추천), 이안복 전 총경(도교육감 추천), 유유희 변호사(국가경찰위원회), 최원경 변호사·김영배 전 총경(위원추천위원회)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사무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상임위원으로는 김영배 위원을 선정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각계각층의 위원을 발굴하고자 위원회는 이번 제2기를 60대 3명, 50대 1명, 40대 3명 등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했으며, 아동·청소년, 교통, 경찰 등 여러 분야를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했다. 위원 7명 중 3명은 여성위원으로 여성 비율이 제1기에 비해 14% 높은 42%이며, 평균 연령도 54.2세로 낮아졌다. 제2기 위원회 위원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제2기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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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장 건물 대형 화재 발생’[인천=열린정책뉴스] (1보) 4월 1일 15시 56경 인천 서구 석남동 655-87번지 소재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으며, 16:2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인천 소방헬기, 서울 헬기, 산림청 헬기와 장비 65대, 인력 134명을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 중이다. 발화지점은 창고(가방류 보관)로 파악 중이며, 확인된 인명피해는 2명(우측 광대 열상 1명, 상태 파악 조사 중 1명) 이며, 열상 환자는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했고, 조사하고 있는 1명은 자차로 병원 이동한 상태이다. 재산 피해는 현재 건물 4개 동이 화재 피해를 본 상태이며, 현재 화재는 계속 발화 중이고 다량의 연기와 함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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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직자 “혁신 정책은 우리가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서구만의 차별화된 혁신 정책 발굴을 위해 구청 공직자들이 뭉쳤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28일 들불홀에서 서구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 발대식을 개최하고 모임별 활동 방향과 연구주제 등을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연구모임은 공직자의 자율적 참여 속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혁신적인 시책으로 추진해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지자체 최초 탄소중립 행사 가이드 라인을 구축 ‘탄소락(Lock)앤락(樂)’ ▲서구형 무인클린하우스 도입 ‘레고(LEGO)리코(RECO)’ ▲주민 밀착형 반려동물 정책 ‘애니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 및 민관협력 방안 ‘다함께 We Go’ ▲서구 도서관 BI 연계 시책 및 특성화 방안 ‘어쩌다 사서’▲치매안심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 ‘괜치매’ 등 각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제로 한 연구모임 6팀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9월까지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자료수집,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선진지 비교견학,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정에 접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구는 연구과제 중간 컨설팅, 참고도서 지원 등을 통해 연구모임을 지원하고, 최종 우수 연구모임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누구보다 구정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서구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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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릿재 공원, ‘2040 광주공원녹지기본계획’ 포함 쾌거[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최근 너릿재 공원이 ‘2040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 명품 공원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동구는 남부권 신도시(월남·내남·용산·선교지구) 개발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타 신도시에 비해 휴양·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인근 위치한 너릿재 공원의 명품 녹지화를 목표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너릿재 명품 힐링 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용자 수요·도시개발 효용성 등 타당성을 조사·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라 동구는 ▲휴양시설(인공 계류 쉼터·맨발 산책로 등) ▲유희시설(빛 미디어 이야기 숲) ▲체험시설(트위스트 짚 라인·트리하우스·네트 놀이터) ▲기반 시설(경관 다리·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명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너릿재는 광주의 관문이면서 무등산 바람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향후 추진할 동구 공원녹지 장기계획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충지”라면서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리에 추진해 주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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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관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민관 협치를 통해 더 좋은 광주 만들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및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과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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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반값 가족여행 강진 사전 신청 재개[호남=열린정책뉴스] ‘치밀하고 진보한 관광 정책’이라는 세간의 찬사를 받은 2024 반값 가족여행 강진 사업이 지난 3월 18일부터 사전 신청을 재개하고 두번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관외에 거주하는 가족 단위 사전 신청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진 여행 비용의 50%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사전 신청은 6월 20일까지이며 지원금 정산신청은 6월 30일까지로,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한층 더 세밀하게 보완한 이번 시즌은 지역 상품권 정책발행 가맹점(연 30억 원 이상 매출 업소)에서 사용한 영수증에 제한을 둬, 농어업 분야와 소상공인 매출 상승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다시 찾고 싶은 강진, 건강한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관광 수용 태세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반값 가족여행 강진 사업 홍보, 설명회, 스마일 캠페인 등 강화해,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 강진 관광의 해와 반값 가족여행 강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가 받기, 관광객을 내 가족같이 맞이하기 등 민간 영역의 활약이 필요하다”며 “친절, 위생,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강진반값여행이라는 관광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민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절 연휴와 제52회 강진청자축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반값 관광 시즌1은 2,250가족(6,389명)이 강진반값여행을 혜택을 통해 강진을 방문했고, 전년 대비 관광객 수가 85% 상승하는 등 단기간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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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전 회원가입 ‘방긋’[호남=열린정책뉴스] 전국 최고 시설로 만든 광주 남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설 이용객 맞이에 나선다. 정식 개관 전부터 월회원 가입 신청자가 줄을 이으면서 행복한 출발을 예고했다.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7일 “반다비 체육센터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바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로 지은 만큼 개관 준비도 철저히 해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또한 최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개관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3주간 시설 전반에 대한 임시 운영 테스트를 꼼꼼하게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수영장을 비롯해 헬스장, 배드민턴 및 탁구와 보치아를 즐기는 체육관, 다목적실 등 시설 하드웨어 운영 분야에서는 이용자들의 합격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토‧일요일 제외) 이곳 체육센터에는 주민 3,881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88명 가량이 꾸준히 찾고 있는데,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스포츠 종목과 건강강좌‧취미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을 지난 20일부터 시작했는데, 일부 스포츠 종목은 접수 3일만에 정원을 초과할 만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다비 체육센터에서는 스포츠 종목 운동을 당일과 월 회원권 2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수영과 아쿠아로빅, 헬스,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까지 6종목이며, 새벽반 기초수영을 비롯해 직장인반 기초수영, 아쿠아로빅, 장애인 초‧중‧고 수영교실은 이미 정원을 채운 상태이다. 또 장애인 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수영 특성화 단과반도 개설했는데, 중증 재활반을 비롯해 성인 특별반, 어린이 특별반이 조기에 마감된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건강 강좌실과 취미실에서 관내 성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월 회원제로 운영한다. 다이어트 댄스를 비롯해 줌바, 요가, 필라테스, 성인 발레, 라탄 공예, 캘리그라피, 핸드드립 커피, 한지공예, 천아트, 키즈 발레+수영, 음악줄넘기+수영까지 12가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스포츠 종목과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월 회원권 신청에 나선 주민만 608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 관계자는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하나 됨을 이루는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다”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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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과 함께 ‘오월 기억 여행’ 떠나요!”[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기획한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당당한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오는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5월 18일 제외)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5월 해설사를 통해 생생한 5·18 이야기를 들으며 도심 속 민주화운동 역사 유적지를 버스로 순회하게 된다. 1회당 참여 인원은 최대 40명이다. 투어 일정은 5·18민주광장을 시작으로 전일빌딩245와 국립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후 동구 인문학당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각각 진행된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헌화와 참배, 동구 인문학당에서는 주먹밥 만들기, 5·18 소통의 시간, 배움의 퀴즈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어르신들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자가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비는 버스 탑승료·주먹밥·헌화 체험비를 포함해 9천 원이며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투어 도중 참여할 수 있는 SNS 홍보 이벤트를 통해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권 쿠폰도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된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네이버쇼핑 온라인 예약으로 접수 중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을 입력하면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예약도 진행 중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해 가족 단위 참가자들로부터 호평받으며 성료된 프로그램이니만큼 올해는 더욱 알차게 준비했다”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광주 동구로 의미 있고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찾아온 269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12회에 걸쳐 운영된 ‘제1회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은 투어 완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매우 만족(80%), 비교적 만족(20%)이라는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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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최대 스마트팜단지 짓는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산 천수만 간척지 AB지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의 윤곽이 나왔다. 단일 스마트팜단지로는 전국 최고·최대 규모로 건립, 인구소멸 대응을 넘어 청년농업인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 활성화 기폭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가 간소화 또는 면제돼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이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등 총 3000억 원으로 조성됐다. 도는 모펀드 출자와 자체 출자금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비를 조달할 방침으로, 상반기 중 펀드를 신청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이날 발표에서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은 산업도,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돼 왔다”라며 “농사를 짓지만,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촌에 청년이 유입되지 않고, 농촌 지역의 소멸은 가속화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라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26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50만 8200㎡(15만 4000평)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생산·유통·가공·정주·교육·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집적단지(38만 6100㎡)와 융복합단지(12만 2100㎡)로 나뉜다. 스마트팜 집적단지에 대해 김 지사는 “계약재배 등 유통 협약을 통해 생산물을 전량 수매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융복합단지는 네덜란드와 협업해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주거와 체험, 힐링공간 등을 갖춘다. 매년 1만 명이 2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 네덜란드에 가서 연수하고 있는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에서는 단 돈 7만 원에 똑같은 네덜란드 현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도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총 3300억 원을 투입, 2026년이면 실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가 조성되는 서산AB지구는 현재 594만㎡(180만 평) 규모의 ‘농업 바이오 웰빙 연구특구’가 조성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관련 전후방 산업이 안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적지”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식량 자급을 위한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서려 있는 서산AB지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의 진정한 6차산업이 실현되는 미래 농업의 선도 모델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조성과 운영 등에는 국내외 최고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스마트팜 생산물 판매와 콘텐츠 운용 수익 등 매출은 연간 1100억 원, 18년 간 2조 원이 예상되며, 운영비 등 차감 시 투자 수익률은 15.5%가 될 것으로 된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올해 말까지 SPC 설립과 스마트팜 착공을 거쳐 2025년 스마트팜 부분 준공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2026년에는 콤플렉스 전체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초기에만 연간 450명이 연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연간 26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교육생 등으로 AB지구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력적인 기획의 땅으로 천지개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투자되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는 그동안 정부 재정과 보조금으로만 추진하던 정부 주도 농업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자부한다”라며 “정부, 글로벌 기업, 청년농, 지역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도지사가 앞장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업인 기준 변경에 관한 제안도 내놨다. 김 지사는 “현재 300평만 있으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직불금 130만 원, 농업인수당 90만 원, 의료보험 반값, 면세유, 각종 농자재 지원 등 연 3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산업으로써 농업이라기보다는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인 기준을 1000평으로만 늘려도 농업인 34%가 감소, 연 2조 가까이 되는 재정투자를 줄이고, 이를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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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생활력 시민 제안’ 공모[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민생활력 시민 제안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생산품 애용하기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서민경제 안정, 내수경제 활성화 3개 분야로 시민 제안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4월 19일까지 26일간이다. 광산구 경제주체(기업‧산단‧사회적경제, 상인회‧소상공인‧각종 경제단체 등), 광산구 시민(광산구 소재 기관‧단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민생활력 시민 제안’ 검색)에 게시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해 온라인(국민생각함), 전자우편(leesjworld@korea.kr)·팩스, 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가 채택 여부를 검토한다. 채택된 제안은 광산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선정,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광산구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경제위기를 상생과 연대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시민의 생각을 모아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