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평가 뉴스목록
-
“부천시 제조기업 한자리에…우수제품 구경 오세요”[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9월 16일(토) 중앙공원에서 ‘제15회 부천기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부천기업 한마당은 관내 제조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자사의 우수제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홍보·판촉 행사로, 올해는 40여 개 기업과 부천시 5대 특화산업, 정책홍보관 등이 참여해 7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이날 사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개막행사가 진행되며, 홍보·판매 부스는 저녁 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천시에서 꾸준히 기업을 이어온 장수기업에 대한 현판수여식을 진행하고 기업 사진을 전시한다. 또한 5대 특화산업인 금형, 패키징, 세라믹, 로봇, 조명산업관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체험 위주의 부스운영과 SNS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한 즉석사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해 즐길 거리가 풍부한 행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환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행사가 관내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은 힘이 되고 시민은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지원과 판로지원팀(☏032-625-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순천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8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실제 재난상황에 기반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이 발생해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대형화재가 확산되는 재난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순천시와 순천경찰서·순천소방서·성가롤로병원·의용소방대 등 14개 기관·단체·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건물붕괴 및 화재신고를 시작으로 초기대응,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긴급복구 등을 실시하는 재난현장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합연계훈련으로 진행하면서 민·관·군·경이 공조해 재난을 해결하는 과정을 전개했다. 시는 훈련 현장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응급의료소 등을 운영했으며, 소방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협업 기능별 매뉴얼을 적용하는 등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화재진압 펌프차를 비롯한 2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실제상황처럼 긴박한 현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실제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여수시, 2028년 인구 ‘30만’ 비전 제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 등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7일(목) 시에 따르면 여수시 인구는 매년 줄어 2023년 8월말 현재 27만 2천여 명이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인구소멸 위기 이슈와 맞물려 더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교육 등의 사유로 떠나는 청년인구 유출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9월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 ‘여수시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는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와 연계한 3만 명 수용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해양신산업 유치를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특히, ‘4대 전략 10대 사업’을 제시할 예정으로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환경 개선이다. 이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거리 조성 ▲여수형 압축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공기관 유치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이민자 지원 ▲여수형 손자녀 돌봄 등의 정책발굴계획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산단 등 지역 인프라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인구 증대 방안 등 시민 욕구를 반영한 여수시만의 체계적이고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5년 후에는 ‘여수로의 초대 30만 시민 행복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서구,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통합모델 구축 기대”[광주=열린정책뉴스] 보건복지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방문해 사업 고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서구는 7일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를 비롯해 광주광역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서구재택의료센터, 나은하우스, 치매안심센터 등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방문단은 이날 시범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및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성과와 고민을 공유했으며, 치매안심마을과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구는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인들의 돌봄‧의료‧요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75세 이상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재가돌봄서비스에 방문의료서비스를 더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앞서 서구는 2019년부터 4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2022년 대상, 2021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서구가 그간의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의료‧돌봄 연계 통합지원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4년간의 서구의 통합돌봄이 전국 최고의 수준을 이룬 만큼, 그동안의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26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전국화를 위한 선두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동구, 850억 규모 ‘수소도시사업’ 선정 쾌거[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주민 기피 시설인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동구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유치에 성공하며 8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으며 수소 에너지원이 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이송·활용 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임택 동구청장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동구는 지난해 10월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수소에너지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을 위한 ‘가족 친화형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2024년부터 수소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이로써 동구는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210억 원, 시비 126억 원, 구비 114억 원, 민자 400억 원 등 총 850억 원을 투입해 ‘수소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거·교통·인프라·특화 요소 등 4가지 분야이다. ▲주거 분야는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주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교통 분야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 버스와 수소 청소차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야는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통합안전운영센터와 수소 배관 및 열 배관 등을 매설하고 ▲특화 요소 분야는 수소에너지 홍보관·에너지 놀이터·스마트 팜·가족 테마파크 등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수소도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주민의 행복공간인 공원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구를 위한 필수 사업이다”면서 “내년부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천시,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실시[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백화점,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곳으로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부천터미널소풍(상점가), 소풍터미널, 뉴코아 부천점, 현대백화점 중동점, 롯데백화점 중동점, 투나이다. 추석 연휴를 대비해 귀성객의 대이동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여객터미널, 대형판매시설의 재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서 공무원, 시설관리자, 부천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형판매시설의 소방 대피 시 안전 통로 확보 여부 ▲실내장식 및 구조 변경 등 내부 공사작업 시 화재 등 안전관리 여부 ▲소화기·자동화재탐지시설,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확인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등 확인 ▲피난·소화 통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천시,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서명부 국토부 전달[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는 지난 9월 5일(화) 김포공항 주변 부천시 및 강서·양천 고도제한 완화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부천시 전체면적(53.45㎢)의 46%인 24.73㎢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어 수십 년간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천시 추진위원회는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에 뜻을 같이하고,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 간 주민 서명 활동을 전개해 6만6305명이 서명했으며 이중 4만1192명의 부천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날 부천시와 강서구 추진위원회는 서명부와 함께 ▲항공학적 검토제도 조속 시행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고도제한 완화 ▲ICAO측에 국제기준 개정 일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방순희 부천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은 “원종·고강을 비롯한 오정지역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인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민들의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해 공항시설법에 규정된 항공학적 검토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
강진 다산명가 해외시장 진출 본격화[강진=열린정책뉴스] 다산명가 ㈜농업회사법인이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산명가는 강진군의 2023년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6월 일한한식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 도쿄에서 식당경영 관련 업체 및 일반인 30여명을 초대해 강진묵은지 요리 시식회를 개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또 일본, 미국, 태국, 중국 등의 수출대행사와 수출가능성 타진을 위한 상담 등을 거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베트남에서 열린 메가어스 엑스포에 참가, 현지 수출상담을 통해 LEKHA 디스트뷰터사와 5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영국으로의 직수출 제안 등을 받고 협상중이다. 중국에서는 온라인쇼핑몰인 웨이디엔을 통한 통신판매와 함께 중국 내 최대규모의 농업박람회인 양링국제농업박람회(9월3~18.일)에 참가해 볶음고추장과 묵은지를 판촉 홍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바이어 상담을 통해 수출판로를 개척할 예정이다. 또, 제1회 중국(린이)콰징전자상거래박람회(10월20~22일) 제품선정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구매 의사를 밝히는 등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콰징무역이란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뜻하며 이는 중국 수출입 총액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월12일부 15일에는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에 참가해 강진의 특화품목인 묵은지를 본격 선보일 계획으로 지난달 29일 묵은지와 볶음고추장 580kg, 4,560달러 어치를 선적했다. 국령애 다산명가 대표는 “강진의 묵은지 수출을 시도하기 위해 연초부터 여러 국가의 바이어 상담을 했지만 수출이 쉽지 않은 품목이라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포기하고도 싶었다. 태국, 일본 등에서 단가 협의 제안 등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종합 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수출 기반이 부족한 가공식품 경영체에 해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대상자인 다산명가가 다양한 해외시장을 개척해 농가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흥군에서 영화·드라마 제작시 최대 3천만원 지원 받는다.[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2023 고흥군 영화·드라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고흥군 내에서 3회차 이상 촬영되는 국내·외 장편 영화, TV 드라마로 최저 소비액 1천5백만 원 이상 이여야 하며, 군내 인정 소비 금액의 30~50%까지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으로는 보조 출연료를 포함한 총 11개 항목(숙박비, 식비, 부식비, 유류비, 차량 임차료, 세트 제작비, 장소 대여비, 용역 섭외비, 회계 정산비, 보조 출연비 등) 이며, 신청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인정 금액을 결정 지원한다. 올해는 전라남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단, 동일한 소비액 인정항목(숙박비, 식비,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 지원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nfc.or.kr)를 통해 가능하며 수시로 e-mail 접수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센티브 사업 진행은 영화·드라마 촬영을 통해 고흥에 체류한 영화팀들의 지역 내 소비하는 직접경비를 통해 지역경제 소득효과가 발생하며, 영화·드라마 방영 이후에는 지역 홍보 효과 등의 관광객 유치와 경제효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정일영 의원,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지원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9월 4일(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험료 지원이 전무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한해 산업재해 피해자가 1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일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업무환경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의 부재가 소상공인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산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경우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대비책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업무상 재해나 각종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기적인 산재보험료 납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금전적 부담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소비 침체 등 암울한 경제 속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일영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안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