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지난 5년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인문도시 동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인문도시조성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인문도시조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문도시 동구 활성화를 목표로 대학교수·언론기관·지역 서점 대표·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한 자문 및 각종 시책 제언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해 황풍년 위원장, 이동순 부위원장 등 문화·예술·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문...
[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지역에 정착해 푸소(FU-SO)체험을 운영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5천3백만 원을 지원한다. 푸소체험은 강진군 고유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강진군은 늘어나는 푸소체험 수요에 대응해 푸소 운영농가를 확대하고,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푸소 운영(예정)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푸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입법=열린정첵뉴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발생 시, 이를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
[광주=열린정첵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서구는 지난 29일 서구청 이음홀에서 광주은행(부행장 이상채),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귀남)과 ‘광주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서구가 2억원, 광주은행이 1억원을 각각 출연하기로 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총 42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서구 소상공인은 광주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를 40여 일 앞두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사진 : 충청남도청) 총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정당과 소속 후보자로 하여금 추진을 약속토록 함으로써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 과제 28건, 지역 과제 112건 등 총 140개 과제를 찾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실현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 살림인 구비를 투입,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에너지 부족분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지난 26일 “정부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난방연료 지원 사업과 별개로 구비 8,000만원을 마련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등유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며 “추가 에너지 공급을 통해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별도 추진한 이유는 정부에...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25일(일) “정부가 임차료만 지원하는 현재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구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참여 청년이 어선 매입을 원할 경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을 소유한 고령 어업인과 청년어업인을 수산자원공단이 중개하고, 청년에게 임대료의 50%(최대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