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전자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의원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연구실 사고’를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재정의했다. 또, 기관 간 공동 연구 수행 중 ...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진: 의원실) 법사위 전체회의 도교법 심의 참여중인 소병철 국회의원 ...
[고흥=열린정책뉴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세계적인 국제환경운동가로 활동중인 고흥군 홍보대사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가 10월 7일(토) 광양시가 주최하고 고흥군이 후원한 ‘얼음 위에 오래 서 있기 4시간 30분 세계신기록 도전’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4시간 25분을 뛰어넘어 다시한번 세계신기록을 갱신 했다고 밝혔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씨는 “얼음은 빙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의 사나이 발은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극강의 퍼포머스를 통한 세계 투어로 지구 온난화로 심각한 기후변화...
[국방=열린정책뉴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육군참모총장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고 10월 3일(화), 육군이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인도를 공식 방문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9월 28일 인도 육군본부에서 마노즈 판데 인도 육군참모총장과 양자대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박 총장은 회의 기간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모리시타 야스노리 일본 육상막료장,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과 4자 대담을...
[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지역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남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26일 오전 충남 예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상생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을 도입,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 이날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방시대 발전을 모색한다. 군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고민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과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설정하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성남=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국군의날 대북 메시지는 지난해보다 한층 강경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9월 26일(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
[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2023년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시상식에서 지역사회 발전 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은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연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해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주인공을 발굴시상함으로써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치하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