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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지키는‘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양금희 의원이 2021년 3월 ‘출생통보제’를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야 및 정부제출 13건에 대한 대안이 지난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신고에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숨진 채 유기된 것이 드러나 국민적 충격과 공분을 불렀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수가 무려 2,3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미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2020년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사건 등으로 입법 공백이 확인된 바 있다. 현행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여도 해당 의료기간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 통보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고작 5만원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한 공백이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출산통보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출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심평원이 이를 시.읍.면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모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 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도록 했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동 출생의 99.8%는 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익명 출산에 대한 보완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 위원이기도 한 양금희 의원은“만시지탄이다. 21년 발의한 법안이 2년이 넘어서야 통과되었는데, 더 빨리 논의되었더라면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을 최소화 했을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덧붙여“이번 법의 후속조치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 보호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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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불처분결정에도 새겨진 ‘주홍글씨 낙인’, 이제 지워진다[입법=열린정책뉴스] 법원의 불처분결정에도 새겨진 ‘주홍글씨 낙인’이 이제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대표발의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함으로 인해 어린 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 낙인을 만들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만들었다. 실제 소년부 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사망 시까지 수사기록이 보관되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러한 문제에 시민단체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법원의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 자료 삭제 및 보존기간 규정 미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소년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법원이 불처분을 결정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과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헌재의 판결과 동시에 주홍글씨 낙인 지우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유동수 의원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에 소년부송치된 사건 중 법원이 불처분 결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는 물론, 수사대상이 됐던 소년의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것이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은 “형벌의 기본 목적과 이념은 재사회화여야 하지만 그동안 위헌적 요소로 인해 오히려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게 만들어 왔다”며 “이번 형 실효 등 법률 통과로 그 낙인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균형감과 실효성을 겸비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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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 6월 30일(일) 국회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두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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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연금복권 제3자 판매행위 알선 금지' 복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잉법=열린정책뉴스] 로또와 연금복권 등 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알선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 행위 알선 금지를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즉 제3자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제3자 판매행위가 성행하며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했다. 실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복권 판매점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613건이다. 2016년 5건에서 2017년 70건, 2018년 122건, 2019년 3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90건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제3자 판매라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지난 2021년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번 복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제3자 판매 알선행위가 원천 금지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제3자 판매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온라인복권 제3자 판매행위 알선금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불법적 알선행위를 예방 및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복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유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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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0일(금)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시간과 가격을 정해두고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통해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올해 4월 수면 위로 드러나며,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대안)」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 도입 ▲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방식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것’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 등의 경제적 제재가 크게 강화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자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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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JBIC과 제3국 인프라 금융협력 강화 MOU 체결[금융=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이하 ‘JBIC’)*이 한일 양국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사업에 관해 금융협력 강화에 나섰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 1950년 설립된 일본 재무성 산하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 일본의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외사업 개발 등을 위한 대출·보증·투자 제공 윤희성 수출입銀 행장은 지난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노부미츠 하야시(Nobumitsu Hayashi) JBIC 총재와 만나 ‘수은-JBIC 금융협력 MOU’에 서명했다. 추경호 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의 임석 하에 체결된 이날 업무협약은 한일 경제교류 재개에 따라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성과 중 하나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제3국 인프라 사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탄력성 강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공동 사후관리 등 두 은행간 공동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금융협력 확대’다. 두 나라의 대표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과 JBIC은 지난 2000년부터 자국의 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달러가 넘는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은 정책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두 나라의 상호이익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전세계적인 경기 회복 지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기후위기 등의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양국의 경제교류 재개는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인 수은도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JBIC과의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한일 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경제협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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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세계 4대 패션쇼 파리패션위크에서 글로벌 목포 브랜드 알려[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가 세계인이 주목하는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서 목포의 매력을 전 세계로 알렸다. 글로벌 4대 패션쇼 중 하나인 ‘2024 S/S 파리패션위크’에 지난 24일 국내 최고 패션브랜드인 슬링스톤이 참가했는데, 슬링스톤 패션 오프닝쇼에 목포의 근대문화유산과 패션을 융합한 감각적인 홍보영상이 송출되어 해외 외신과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목포시는 지난 13일 국내 최고 패션업계인 ‘슬링스톤’ 대표 박종철 디자이너와 협업해 목포 근대역사관, 대중음악의전당 등 근대문화유산을 배경으로 목포의 매력을 감각적으로 담은 영상을 촬영했다. 특히 슬링스톤 모델들이 출연해 MZ세대가 선호하는 개성적이면서 감각적인 분위기의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했다. 제작된 영상은 파리패션위크 슬링스톤 오프닝쇼에서 첫 공개됐으며, 그 후 7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공식 파리패션위크 홈페이지 및 유튜브 매체를 통해 공개해, 글로벌 목포 브랜드를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도 시 공식 SNS 채널과 패션 라이프스타일 전문채널 ‘동아TV’를 통해 약 3개월간 송출된다. 시 관계자는 “세계가 주목하는 파리패션위크에서 목포시 브랜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글로벌 K-컬처 인기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우리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글로벌 홍보 마케팅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패션브랜드 슬링스톤과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세련된 방식으로 홍보하기 위한 ‘근대의상 패션쇼‧패션영상물 제작’ 업무협약을 체결해, 젊은 세대 감각을 공략하는 트렌디한 영상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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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변화연구원,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강원=열린정책뉴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복진)은 국내 중소기업인 ㈜대연건설, ㈜뉴젠일렉트릭과 공동으로 6월 2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정부지원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민간이 협력하여 추진되는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 실적 확보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및 기여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한국환경공단의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파리협정 6조 기반 베트남 하이퐁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 선정되었다. 국제감축사업은 베트남의 하이퐁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소각 또는 발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총 3개의 온실가스 및 매립지 전문 기관이 참여하였다. 주관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사업 총괄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사업국 및 대상지 분석 등의 업무를 맡고, ㈜대연건설은 기술/재무/법률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등의 업무를 맡았다. ㈜뉴젠일렉트릭의 경우 현지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분석을 위한 작업 총괄 및 매립장의 매립가스 발생량 도출 등을 맡았다. 금번 업무협약 체결식 이후에는 국제감축사업의 베트남 정부의 역량강화 및 매립가스 측정을 목적으로 한 현지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김복진 원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감축실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민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에 본 금번 베트남 하이퐁 매립지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국제감축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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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 ‘최고상’ 수상[완도=열린정책뉴스] 전남 완도군이 지난 6월 24일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2023 국제 슬로시티연맹 총회’의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Chiocciola Orange 2023)’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렌지 달팽이 상’은 국제 슬로시티연맹 33개국 288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한 도시에 수여하는 최고상이다. 완도군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 정책’ 부문에 완도의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정책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완도군의 지역 특화 산업인 ‘해양치유’는 현재와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지역의 생산 활동, 관광 발전 등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고점을 받았다. ‘해양치유’란 깨끗한 해양환경 속에서 해양기후와 해풍, 바닷물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완도군은 국민 건강을 선도함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해양치유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군은 청정한 대기질, 깨끗한 바닷물, 다양한 해양생물 생산 등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2017년에는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노르딕워킹과 해변 명상, 필라테스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16개의 치유 요법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기후치유, 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이 그랜드 오픈 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슬로시티 완도의 해양치유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슬로시티 정신인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완도군은 2007년도에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진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에 세 번째 인증을 받으며 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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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수능 발언’ 부적절, 93.1%로 압도적[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출제와 관련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대기발령을 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9일에는, 평가원장이 전격 사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현장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져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약 1주에 걸쳐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1,222명으로, 학부모 41.7%, 교직원 34.5%, 시민 14.1%, 학생 9.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발언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함이라고 밝혔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나아가, ‘대통령의 발언으로 올해 수능 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1%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실제 수능 시험을 치루는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즉흥적인 발언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나아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물수능’이 우려되는 가운데, ‘만약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86.3%,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1.8%, 그리고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현장의 입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82.3%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의 교육주체는 단순히 쉬운 수능만으로는 사교육비가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보인 것이다. 끝으로, ‘30년이 되어가는 수능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대통령의 이번 수능 발언이 부적절했고, 그에 대한 교육부 담당 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등 대처가 매끄럽지 않았으며, 궁극적으로 사교육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수능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킬러문항 3년치 사례를 나열하고 문항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일각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사교육 과열 중심에 있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더이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다면 수능을 통한 줄세우기 교육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개혁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 정책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