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복관련 예산 확충 및 각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1일)은 1996년에 제정된‘한복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도 한복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TS,‘오징어게임’등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는 등 위상이 연일 높아지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 ‘한복...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내 OTT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14일(목),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OTT가 국내에서 넷플릭스에 맞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적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OTT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 간 IP 부분 협력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큰 ...
[국회=열린정책뉴스] 작가가 자신의 저서가 얼마나 판매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월 14일(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작가는 출판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저서가 몇 부 판매되었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가가 자신의 저서 판매량을 알지 못하면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가 정확한지 판단 할 수 없다. 또한, 다수의 출판사가 작가에 출판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은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에 2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침해사례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음반사로부터 유튜브 콘텐츠ID를 도용당한 국내 음원 104건의 저작인접권 침해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등 국내 유명가수들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처음 발견한 것이 보호원 등...
[경주=열린정책신문]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주시)은 9월28일(화), 경주의 초등학교 네 곳이 경상북도교육청의 통학버스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2022년 1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차량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선정은 경상북도 전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중 학교별 상황, 통학로 안전, 통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경주시에서는 영지초등학교, 석계초등학교, 양동초등학교, 사방초등학교가 선정되며 각각의 필요에 맞게 12~45인승의 통학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센터장 장원호)가 관내 학교, 공동주택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우수 공용시설을 활용해 실생활 중심의 학교 교육 활동 지원에 나선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26일 아름동 범지기마을 3단지에서 실생활 중심의 교육활동 운영을 위한 ‘마을배움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온빛초등학교, 범지기 3단지(회장 윤은구)·9단지(회장 유문상)와 가락마을 20단지(회장 강병훈) 입주자대표회의는 앞으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서 학교의 다양한 교...
[국회=열린정책신문] 지난 8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지 443일 만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첫 발의된 20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852일에 이른다. 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정의를 예비예술인까지 확대해 부당행위로부터의 보호망이 두터워졌다. 또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8월 17일 문체위의 문턱을 넘기까지에는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다. 이 과정에...
[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행정에 개입하고, ▲신입생 허위모집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구조조정 ▲제2캠퍼스 추진 특정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
[국회=열린정책신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서울 관악갑, 더불어민주당) 지난 28일(월) “한국사 진흥을 위한 관계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사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장 정책간담회에는 국사편찬위원회 김인걸 위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대중 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영호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병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여러 매체에서 한국사 관련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발생 및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
[서울=열린정책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7월21일(수)부터 선수단에 국산 김치를 제공한다. 공사는 동원, 대상 등 회원사로 구성된 재일한국김치수입협의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한국선수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국산 김치를 먹고 힘을 내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대표선수 수출 품목인 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한국산 김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지며, 지난해 2019년 대비 37.6%가 증가한 1억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