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논평=열린정책뉴스] 비밀·직접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규탄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동시에, 참관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전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표 여건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대선=열린정책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6일(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혼란 관련 중앙선관위 긴급 현안보고를 가졌다. 현안보고 자리에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 지역에 있는 박재호 민주당 간사를 대신하여 백혜련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국민의힘 이영 의원 각 1인씩이 참석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박찬진 사무차장과 김재원 선거국장이 참석해 답변했다. 먼저, 서영교 위원장은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준비 소홀에 대한 질책과 함...
[대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월 3일(목) 새벽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안 후보는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의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치며...
[대선=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은 열린정책뉴스(발행인 이상복)와 공동으로 '제20대 대선후보 공약분석 포럼'을 지난 2월 25일(금)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개최했다. (사진: 열정뉴스DB) 발제 및 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진욱 교수, 이금숙 교수, 최준혁 교수, 박병식 공공정책협회장, 강대훈 대표, 진세혁 교수, 김윤호 회장 제20대 대통령후보인이재명, 윤석열,심상정, 안철수 후...
[대선=열린정책뉴스] 우리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원진 대표가 2월 2일(수) "박근혜 대통령의 71세 생신을 맞아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이상 자유대한민국을 거짓촛불과 앞잡이들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일(수) 오후,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71세 생신 축하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1세 생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길 기원드린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복권은 자유대한민국이 다시 ...
[김현태 논평=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생존과 번식, 행복은 진화의 선물이다. 서은국 저 '행복의 기원'을 읽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켰던 행복감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행복한 사람'은 남의 칭송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긍정적인 기쁨 등을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라 했다.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쳬적인 경험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쾌락에 뿌리를 둔, 기뿜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들이다. 이런 경험은 본질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늘어났고, 관련자 모두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월 26일 기준 집단으로 감염된 인원은 총 29명으로 기존 알려진 27명에서 2명이 추가됐으며, 관련자 모두 화이자, 모더나 ...
[대담=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경기광주시을)은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정책과 종전선언」특별대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월 28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대담은 이종석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前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미를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사회에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