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광주=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목)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
[광주=열린정책뉴스] 5월18일(목)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주요인사가 광주를 잇따라 찾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7일(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 일행은 오월영령에 헌화·분향하고 제1묘역 고(故) 문재학 열사, 제2묘역 고(故) 한승헌·이태복 열사를 차례로 찾았다. 이후 민족민주열사묘역(구묘역)으로 이동해 고(故) 이한열 열사의 묘소에 참배하고, 고(故) 위르겐 힌츠페...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5월 15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일(월) 9시 40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42회...
[강원=열린정책뉴스] 어제(15일) 06:27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발생으로 지진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직접 지진대응 체계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도-국토교통부 지역현안회의 직후, 김진태 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김홍규 강릉시장과 함께 강릉시청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와 지진모니터계를 찾아 정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지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사진제공 : 강원도청) ...
[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현재 DNA법에서는 방화, 실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폭력 행위, 상습적인 강도 ㆍ절도, 강도상해, 보복범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강원=열린정책뉴스] 늦봄 날씨를 보였던 지난 9일 오후 1시 31분께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이 왔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화의 주인공은 며칠 전 양말 100상자를 보낸 기부자였다. 익명의 기부자는 양말을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사진제공 : 춘천시청) 지난 5월초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상자 하나가 택배로 왔던 참이었다. 상자 안에는 형형 색깔의 양말과 ‘취약계층분들께 보내달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사유를 몰라 상자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날...
[순천=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오세훈 시장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노관규 시장이 만났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에 따르면 5월 9일(화) 노관규 시장은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위해 순천에 방문한 오세훈 시장을 만나 순천시의 정원박람회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13명의 고위공무원단을 비롯해 약 3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일정은 오찬 및 환담·도심정원(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투어·박람회 브리핑·국가정원 투어 순서...
[독도=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위원장 전용기 의원) 소속 청년들은 지난 4월 28일 독도를 방문했으나 거센 파도로 입도하지 못하자, 5월 2일(화) 독도를 다시 찾아 기어이 입도해 일본의 영토야욕을 성토하고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과 청년·대학생위원회 대표 등 14명은 독도에 들어가 ‘Welcome to Dokdo in Korea’라고 쓴 현수막과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청년들의 28일 독도 방문을 두고 한 일본 언론은 ‘불법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