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열린정책뉴스 - 서울] 개혁신당 정책위 이혜숙 부의장은 개혁신당 전당대회 전 허은아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 부의장은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를 맞아 허 후보를 ′용기와 소신 그리고 헌신의 아이콘′이라며 허은아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개혁신당 인재 영입으로 입당해, 지난 총선에서 안산시 병에서 출마했던 이혜숙 부의장은 지난 25여 년간 국민의힘에서 여러 당직을 맡아 활동하며, 불공정한 낙천도 경험했지만, 광복 이후 번영을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
[열린정책뉴스- 전남]전라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 한화오션에코텍㈜, 한국김㈜와 1조 2천5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현 포스코인터내셔널 본부장 등 4개 기업 대표, 박홍률 목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 국가산단에 8천40억 원을 투자해 집단에너지시설을 구축한다. 인접한 LNG터미널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로 열과 전기를 생산해 인근 동호안 입주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첨단...
[열린정책뉴스- 서울] 1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실효성 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소위안은"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최근 부활한 민정수석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검찰 권력을 내려놓을 때”라고 브리핑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민심은 핑곗거리일 뿐이다. 검찰 장악력 유지가 고단한 민생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정기관들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입니까?”라고 물으며,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
[서울 - 열린정책뉴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기간제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들의 초단기 근로계약 문제에 대해 국회가 해결에 나선다.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초단기계약방지법을 발의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동료 시민’들에 대해 국회라도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 밝혔다. 4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경규 의원은 현행 기간제법의 문제를 짚으며 기간제법이 “(기업은 고용계약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무 자르듯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한다”며 초단기 계...
[서울- 열린정책뉴스} 오늘 5일부터 내일 6일까지 양일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유권자는 전국 3천 56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등 300명을 선출하며, 유권자수는 총44,280,011명으로 전국민51,297,846명의 86.3% 이다.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
[호남=열린정책뉴스]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여수 묘도에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5개 기업과 3조 9천200억 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제스퍼 하이켄스 에코로그(ECOLOG) 최고사업책임자 등 5개 기업 대표와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 전남도청 제공(열린정책뉴스) 이번 협약으로 여수 묘도에 청정수소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처분, 청정수소를 활용한 열과 전기 생...
[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