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지난 3월 23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점검'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포럼에서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해 진세혁교수(평택대)와 이재성교수(명지대)가 발제하고, 정치 행정 분야에 이경호부회장(공공정책평가협회), 경제 분야에 정태식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사회...
[aT=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3월 27일(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서울·경인 지역 주요 K-푸드 수출업체와 함께 ‘수도권 수출기업 수출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aT) (2열 좌측 3번째부터) 만전식품 정동훈 대표, 김포파주인삼농협 이상이 대리, ㈜팔도 이승현 이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농)우일팜㈜ 유현성 대표, 굿모닝코리아유통㈜ 이중석 이사, (농)㈜한울 윤기태 부장, (1열 좌측 3번째부터) ㈜비오에스 노승희 이사, 삼미컴머스㈜ 차재식 대...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월 27일(월)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년 4,076만 달러 적자 등 2010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행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년보다 2...
[보건복지부=열린정책뉴스]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3월 25일(토), 고창군 흥덕면·부안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생산비 폭등에 울부짖는 농민들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를 비판했다. 고창 흥덕면 토방청담에는 김성수 전북도의원, 임정호 고창군의장, 임종훈 고창군의원, 조민규 고창군의원, 이경신 고창군의원, 박성만 고창군의원, 이선덕 고창군의원 등 50여...
[공신연=열린정책뉴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렴운동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특권·정수 줄이기를 단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은 25일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에서 전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신연은 성명서에서 정쟁으로 인한 혼란의 와중에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50명 더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병든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독을 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
[현충원=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24일(금)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55인 용사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장렬히 산화한 55명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호명 전 울먹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국무조정실=열린정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에 크게 공헌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 대한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은 총 27점(개인: 훈장 2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9점 등 총 25점, 단체: 국무총리표창 2점/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부발전)으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국무조정실) 한덕수...